또한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의 대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2014년)에 따르면 전국 음식점의 96%와 슈퍼마켓의 95%, 미용실의 99%가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행 법령은 정보접근성 보장의무의 대상을 단지 ‘웹사이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차별을 당해도 이를 구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 접근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극장을 방문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러 갔을 때, 혹은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 경험하는 숙박이나 콜택시 이용 등의 일상적인 차별에 관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규정들은 대부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광과 관련된 내용은 법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은 오롯이 장애인이 감내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아무리 많이 들린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설계하여 집행하지 않는다면 자칫 실효성은 부재한 채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싶다.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2007년 4월에 제정되어 올해로 제정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근거로 작용하는 법률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하지만 적용되는 범위가 협소하거나 변화한 정보통신 환경이라는 요소를 따라가지 못하고, UN에서 주창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일부분 반영돼 있지 않는 등의 크고 작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위반 행위라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피해자 구제 창구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인권위의 권고부터가 장애인의 마음을 충분하게 달래주지 못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진정 건수는 지난해 2,433건이 접수되었으며 매년 1,600건에서 2,600여건의 사건이 접수된다.

이중 진정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약 23%에 해당된다. 어렵게 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아내도 그 효과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보충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자료의 '시행 10주년'은 2017년 기준으로는 제정 10주년이 정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제43조, 제50조). 악의적 차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9조).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고, 2022년 1월 공포되어 2023년 1월 19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제14조 제7항)으로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이 원칙적으로 의무가 되었습니다(좌석형은 2027년부터). 자료의 통계는 2016~2017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