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행위와 차별금지

•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차별행위에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 여섯 유형이 있다.
• 과도한 부담이나 직무상 불가피성이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는다.
• 교육, 고용, 이동과 접근 영역에서 구체적인 차별이 금지된다.

법의 목적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한다.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한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누구든지 장애, 과거의 장애 경력, 장애가 있다는 추측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차별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직접 차별
•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불리한 결과를 낳는 간접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 장애인을 돕는 보호자와 후견인 등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 보조견이나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와 예외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성별,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시설, 도구, 서비스 등의 조치이다.
• 차별을 하지 않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한 곤란이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는다.
• 특정 직무나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가 된다.
•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영역별 차별 금지

• 교육에서는 입학 거부, 전학 강요, 교내외 활동 참여 제한이 금지된다.
• 교육책임자는 이동용 보장구 대여와 수리, 교육보조 인력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고용에서는 모집과 채용, 임금과 복리후생, 배치와 승진, 정년과 해고의 차별이 금지된다.
• 면접 탈락, 원서 접수 거부, 퇴직 강요, 임금 차별 등이 노동 영역의 대표적 차별이다.
• 이동권과 접근권도 보장되어야 할 핵심 권리로 다룬다.

차별행위의 유형

자주 묻는 질문

• Q. 간접 차별이란 무엇인가요?
  A. 형식상으로는 같은 기준이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 Q. 정당한 편의란 무엇인가요?
  A. 장애인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제공하는 시설, 도구, 서비스 등의 조치이다.
• Q.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한 곤란이 있거나 직무상 불가피한 경우,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이다.

정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눈에 보이는 배제뿐 아니라 간접 차별과 편의 제공 거부까지 차별로 규정해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법이며, 교육과 고용 현장에서 이를 실제로 지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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