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행동 전략과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해결

• 사회행동은 조직화와 여론 환기로 입법과 행정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사회복지 활동이다.
• 기존 법제도의 개정, 복지 자원의 확충과 창설, 사회복지 운영 개선을 목표로 한다.
•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로 선정했다.
• 힘의 전략과 언론 활용 등을 결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행동 전략의 종류

• 힘의 전략은 실태 공개와 시위로 대상 집단의 약점과 수치심을 자극해 압박하는 방법이다.
• 사회행동의 합법성을 확립하는 전략과 협조, 연합, 동맹 순으로 타 조직과 힘을 키우는 전략도 있다.
• 정치적 압력 전술은 이슈를 공론화하고 정치인과 관료를 압박하며, 항의 문자나 상징적 후원금도 쓰인다.
• 법적 대응은 고소와 고발로, 사회적 대결은 시위와 경제적 전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직접 행동이다.
• 언론 활용과 협상 전술은 온건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방식이다.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

• 2021년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은 77.3%로 2016년보다 4.8%포인트 높아졌다.
• 교통수단 79.3%, 여객시설 75.1%, 도로와 보행환경 77.6%의 설치율을 보였다.
• 교통약자는 버스 51.6%, 지하철 14.2%를 주로 이용하고 장거리는 승용차 66.2%를 쓴다.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으로 2021년까지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바꾸었고 2026년까지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교통약자는 인구의 약 30%인 1,551만 명이며 2026년 1,682만 명으로 늘 전망이고 고령자가 57.1%로 가장 많다.

성과와 해결 방안

• 1997년 편의증진법 제정 이후 교통시설 접근성이 개선되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었다.
•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해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
• 실태 조사 보고서 발간과 언론 보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사회적 관심을 이끈다.
• 소셜 미디어 캠페인과 대규모 시위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법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2021)

사회행동 전략의 종류

자주 묻는 질문

• Q. 사회행동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힘의 전략, 정치적 압력 전술, 법적 대응과 사회적 대결, 언론 활용과 협상 전술이 있다.
• Q. 교통약자는 얼마나 되나요?
  A. 2021년 기준 인구의 약 30%인 1,551만 명이다.
• Q. 저상버스는 얼마나 도입되었나요?
  A.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가 저상버스로 확대되었다.

정리

장애인 이동권은 제도적 성과에도 재원 부족으로 여전히 공백이 큰 영역이므로, 실태를 알리고 연대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회행동 전략이 실질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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