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도가니에서 드러난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가니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성폭행은 ‘친고죄’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친고죄란, 쉽게 말해 범죄의 피해자, 혹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맹점은, 나이가 어리거나 대상이 ‘장애인’인 경우, 그들은 스스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 어렵고,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버린 사건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살인 등의 흉악범죄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하여, ‘도가니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실시되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또한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되어왔었던 법 조항,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폐지되었다.

기존 법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이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으로 고쳤다. 또한 2012년 8월부터는 교장, 교사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평을 받는다. 성폭력 법률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기존에 비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강화되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보충하면, 이른바 도가니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 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13세 미만 아동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했으며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자료가 지적한 친고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 전반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인화학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는 2014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