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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개념과 예시, WHO 장애개념의 변화와 장애 인식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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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가운데, 장애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인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비교하고 WHO가 제시하는 장애개념의 변화를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가 도태되는 사람들에게 날선 시선을 보내며 인식 수준을 퇴보시키는 현실을 짚고,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 보고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개별적 모델과, 이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해 장애인이 정당한 권한을 누리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사회적 모델을 개념과 예시로 설명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격리수용 기준, 특수학교 설립 갈등 등 최근 사례와 함께 WHO 장애개념의 변화를 정리합니다.
이는 국제장애분류 즉,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라는 개념으로 정의되는데 이 개념에 의하면 장애는 먼저 건강조건으로 병리학적인 변화로의 증상이 있으며 일반적인 사람이 개인의 비정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손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활동상의 능력 제한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개인은 활동상의 능력제한에 대해 사회적 참여의 제한이라는 반응이 발생하여 사회적 불리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후 1997년 기존의 개념을 넘어서는 장애의 새로운 개념과 분류기준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ICIDH-2(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2)’로 정의되었다. 장애의 개념 범주에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포함시켰고 이는 기존의 장애 개념과 비교했을 때 질병이나 손상을 전제로 기능장애나 사회적 불리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에는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모델로 변화하면서 양분되어 있던 장애의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통합을 시도하였는데 기존에 활용되던 ICIDH-2에 근거하여 5년에 이르는 시간동안 철저한 현장검증과 국제적 회의를 거쳐 비로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이 등장할 수 있었다. ICF는 ICIDH-2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과 개념을 계승하면서,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장애를 설명하는 개념을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단어로 바꾸고 종전보다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수정이 이루어졌다.
본문에서는 장애의 개념모델인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에 대해 그 개념과 예시를 살펴보았다. WHO의 장애 인식에 대한 개념 변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사이에서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상과 사회적 모델의 개념은 등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장애인이 경험하던 차별과 억압을 생물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그와 같은 손상에 적합하지 않도록 구성된 사회를 중심에 놓는 시각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 볼지 사회의 장벽으로 볼지에 따라 정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레포트는 두 장애 모델의 개념과 최근 사례, WHO 개념의 변화를 담았습니다.
| 구분 | 개별적 모델 | 사회적 모델 |
|---|---|---|
| 장애의 원인 | 개인 안에 존재하는 비극 | 사회의 장벽과 환경 |
| 정책 목표 | 장애인의 사회 적응 | 정당한 권한을 누리는 환경 구축 |
조경진(2015).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울신문(2017.09.13.) 특수학교 해법 ‘우진학교’서 찾는다 함께걸음(2016.01.29.) 장애의 사회적 모델 수용과 정신장애인의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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