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변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수준향상을 통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구현해야 마땅하고 그에 따른 목적은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확립함이다.

또한 동 법에서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함으로 인권의 헌법적 보장을 하였다.

기본권에 대한 표현은 1988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처음 규정하였다.

6-1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국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10.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법에 관한 협약

난민은 종교, 인종 또는 정치사상적인 차이로 인한 박해 및 재난,전쟁을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국제법상 난민은 ‘종교,인종,국적,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혹은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당할 공포감으로 인해 상주국 또는 국적국 밖에 있는 국민 또는 무국적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치 않는자’이다.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 정부는 난민협약에 1992년 난민 관련 협약에 가입한 이후 2000년까지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에야 처음으로 1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한국의 난민 심사는 이렇게 엄격한 편으로, 1994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13,888명 뿐이고, 이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얻은 자는 11명 내외였다. 전체의 0.16%뿐이다.

허나 난민이 아니어도 인도적 체류자는 많이 받아주는 편에 속한다. 이후 조금씩 난민인정 자체에 있어서는 개선을 보여 왔다고 하지만, 한국의 난민 신청자가 1천 명을 넘어선 현실에 비해 난민정책은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와는 다르게 의료보험,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난민심사에는 UN이나 관련단체의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 국가규모, 전문지식에 대한 숫자로 매우 부족하다는 평을 받는다. 국내 난민 및 무국적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정책()은 여성정책 제안과 여성 권익 신장을 연구하는 한 분야를 말한다. 광범위적인 목표는 여성정책개발이며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정책()은 여성의 인권보호·성 평등·실현경제활동 등과 관련 법률 제정과 사회참여 제도화에 의의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 목표는 법제 영역의 실질적 성 주류화 실현, 정부 재정사업 및 혼란 속의 급속도로 변화한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취약계층과 다양한 가족지원 등을 통한 역량개발 및 일자리지원,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여성인권 확립을 통한 사회통합에 중점적으로 맞추어져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통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정책 기본방향과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정책과제와 정책목표를 꾸준하게 제시해왔다.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아동 포르노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실사 매체를 이르는 말이다.

보충하면,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했고, 2012년 2월 10일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자료가 인용한 '신청자 13,888명 중 인정 11명 내외(0.16%)'라는 통계는 비율 계산이 맞지 않고 출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무부의 최신 통계로 확인하세요.

자료는 아동 성착취물을 '13세 미만'으로 설명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자료가 든 여성발전기본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