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정치활동에 관련된 다른 법률 중 공직선거법에서는 외국인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은 부여하지 않지만, “19세 이상으로서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국가단위 정치공동체, 지역공동체의 정치적인 참여권의 성질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효력을 끼치는 중요한 주권 행사의 담당자를 뽑는 것과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지역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권 담당자를 뽑는 것의 차이이다.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경우에도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지만, 선거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절차인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에서도 일정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투표권을 부여받는데 있어서 양자는 요건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민소환투표권은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을 소환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권자와 범위가 같고, 특정한 사안에 관한 결정절차인 주민투표권은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더욱 넓은 범위의 자에게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법 제22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2항, 제3항).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활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활동중지 명령서에 “1.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2.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3. 그밖에 필요한 것”을 적어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치활동'의 관념에 해당하는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중지명령단계에서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가 법상 금지된다고 판단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체류 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는 사람과 이들을 고용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주들은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도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출입국관계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38.8만 명이다.

법무부 통계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을 말한다. 이중 125,022명은 국내에 90일 이상을 초과하여 머무를 수 있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았으나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여러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263,678명은 사증면제나 관광통과 등 3개월 이내로 국내 체류가 가능하나 이를 도과한 사람들이다.

보충하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기간 상한 없이 보호할 수 있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1 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개정되어 6월 1일 시행된 법은 보호 기간을 원칙적으로 최초 2개월, 외국인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총 9개월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총 2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도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맡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인용한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 19세는 2020년부터 18세로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