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Ⅰ. 서론
  2. 2Ⅱ. 본론
  3. 2.11. 특허권의 개요
  4. 2.22. 특허권의 제한
  5. 2.33. 선사용권, 중용권, 후용권의 개념
  1. 2.41) 선사용권
  2. 2.52) 중용권
  3. 2.63) 후용권
  4. 2.74. 법률적인 규제
  5. 3Ⅲ. 결론
  6. 4Ⅳ. 참고문헌

한국 특허법, 핵심 내용을 한눈에

지식재산권법이나 특허법 수업에서 특허 분쟁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논의해야 하는 분께 추천하는 자료예요.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다른 법률상 조치까지 11쪽에 정리했습니다.

세계 무역 규모가 계속 커지고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를 둘러싼 다툼도 늘고 있다는 배경에서 출발해, 특허권이 어떤 권리이고 어디까지 미치는지 먼저 풀어 줘요.

먼저 실시하던 사람을 보호하는 선사용권, 무효 심판 이후의 중용권과 후용권처럼 헷갈리기 쉬운 개념을 하나씩 나누어 설명해, 특허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민사 소송은 오래 걸리고 복잡해 실무에서는 침해를 멈추게 하는 청구가 가장 많이 쓰이고, 형사 고소가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는 다른 법의 규제까지 정리되어 있어요.

특허법 리포트나 사례 문제 풀이에 참고하시고, 최근 기업 간 특허 분쟁 사례를 더해 논의를 넓혀 보세요.

특허 분쟁에서 쓸 수 있는 무기를 아는 것,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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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관련 핵심 문장 발췌

그렇다면, 특허법 이외의 법률상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할 것인가? 민사상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심청구 등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됨으로써, 사실상 특허분쟁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없다. 이러한 형사상 특허분쟁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고소당할 경우 법적구속을 원칙으로 삼고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가장 강력한 구제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제수단은 바로 침해금지청구권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상, 금지청구권은 물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의 속성상 인정되는 구제의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하면 특허권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방식으로써 법원은 이와 같은 청구가 있게 되면 청구를 거절할만한 법적인 권리가 권리남용 이외에는 없게 되어,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실무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구제 수단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고의 및 과실을 본인이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다수 완화함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한다. 한편 침해금지 청구권과 관련된 개념은, 침해금지청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및 기타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장 강력한 구제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존재하는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됨과 동시에 해당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특허권은 내용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양면성의 특성을 보인다.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보호범위에 관련하여 현행 특허법 제94조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한 바 있으며, 동일 법률의 제97조에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 보는 경제법

독점권이지만 무한하지 않다,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정리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막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리포트는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법정 실시권, 특허법 밖의 법률상 조치를 정리합니다.

리포트 구성

  • 서론: 특허권의 중요성과 이익 조정의 문제
  • 특허권의 개요: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
  • 특허권의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제한
  • 선사용권, 중용권, 후용권
  • 법률적인 규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침해금지청구권

세 가지 법정 실시권 비교

구분인정 대상
선사용권특허출원 전부터 선의로 발명을 실시하거나 준비한 자
중용권무효가 된 특허의 권리자 등으로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 선의로 실시한 자
후용권재심으로 특허권이 회복되기 전 선의로 실시한 제3자

특허권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즉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어야 하며,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해 원칙적으로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면 직접침해가 되고, 핵심 구성은 같으면서 일부만 바꾼 경우에도 균등론에 따라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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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으로, 선사용권과 중용권, 후용권 외에도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선의로 사업을 해 온 사람의 투자와 설비를 보호해 공평을 꾀하는 장치입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해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의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고의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특허권 행사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 경쟁을 제한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를 적은 부분으로 보호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균등론 구성 일부를 바꾸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발명이면 침해로 보는 이론입니다.
법정 실시권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통상실시권입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정하는 행위입니다.

법학과 지식재산권을 더 볼 수 있는 자료

지식재산권법 과제에 참고하기 좋은 이유

  •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경제법 수업의 논술형 과제에 쓰기 좋습니다.
  •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상 조치를 함께 다룹니다.

함께 보면 좋은 위키 문서

참고문헌

  1. 김주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 배성빈, 특허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3. 강철수, 특허권의 효력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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