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통법」상에 대형마트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SSM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다.

SSM이라는 용어자체도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SSM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중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분류 ‘종합 소매업’, 세 분류 ‘음ㆍ식료품 위주종합 소매업’, 세세분류 ‘슈퍼마켓’의 항목에 분류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슈퍼마켓’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ㆍ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체인화 편의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제외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형마트․SSM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였다. 2010년 4월 다른 법률개정안들과 조정한 개정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2010년 4월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가 「상생법」개정안을 유보해달라고 뒤늦게 밝혀 여․야, 정부가 합의한 「상생법」과 「유통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상생법」을 개정해 프랜차이즈 체인점포를 사업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WTO 협정에 위반하는 등 통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법률안이 동시에 처리해야만 대형마트․SSM 규제의 의미가 있었던 상황에서 「유통법」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는 논란이 되었다. 결국 두 법률개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채 국회가 폐회되면서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은 형성되지 못하였다. 「상생법」에 부정적이었던 여당이 동시 처리를 요구했던 여당과 두 법률개정안의 분리 처리를 합의하면서 2010년 11월 10일「유통법」이, 11월 25일「상생법」이 통과하였다.

이로써 대형마트․SSM의 등록을 제한하고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하는 규제가 형성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하여 「유통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등록제를 확대하여 준대규모점포에도 적용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보충하면,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8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15두295). 자료가 소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기준은 2011년 개정으로 1km로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발표해 2015년 1월부터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매출에 미친 효과는 연구마다 평가가 엇갈리며, 최근에는 온라인 장보기가 늘면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지방자치단체도 생겼습니다. 자료의 매출과 수입량 통계는 작성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