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원인은 부모, 아동, 가정, 사회적 환경과 같은 요인으로 구분되며, 정신병리학적, 발달론적, 사회심리학적,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는 부모의 병리적 성격과 과거 학대 경험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며, 발달론적 관점에서는 아동의 특성, 예컨대 장애나 미숙아 등의 이유가 학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가정 내 갈등, 경제적 스트레스, 그리고 체벌을 허용하는 문화적 태도 등이 학대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생태학적 관점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문화적 체계가 상호작용하여 학대의 원인을 형성한다고 분석하였다.

아동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학대 사례 중 약 79.5%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부모와 보호자에 의해 학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반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은 교육 및 돌봄 기관에서의 학대 비율은 각각 4.6%, 0.5%, 7.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 외에도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서도 일부 학대 사례가 보고되어 아동 보호 체계 전반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되며,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정의된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체벌뿐 아니라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신체적 학대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학대가 될 수 있다. 언어를 통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비난이나 멸시와 같은 언어적 학대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

성적 학대는 신체 접촉뿐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도 포함되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방임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흔히 발생하며,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표 1. 최근 3년간 대한민국 아동학대 사례 통계/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최근 3년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고 접수 건수는 매년 약간의 증감을 보이지만 2021년 53,932건에서 2023년 48,522건으로 다소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학대 판단 건수와 가정 내 발생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85.9%에 달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학대 사례 또한 15%를 상회하며, 이미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동학대는 기존 형법보다 더 넓은 범위로 정의되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보충하면, 정인이 사건의 양모는 2022년 4월 28일 대법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5년이 확정되었고(1심 무기징역, 2심 징역 35년), 양부는 징역 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뒤 2021년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가 신설되었고,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등 초기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료의 통계는 작성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