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에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라 또래 아동들로 확대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보호자나 시설에서 아동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속해 있는 또래 집단과의 마찰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는 단순히 보호 시설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아동의 복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시기를 모두 포함하는 아동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아동 복지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여타 학교 관련 법률이나 청소년 보호법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아동 복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현행 아동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아동의 발달 과정에 따른 특징을 기반으로 아동에게 어떠한 복지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그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아동복지법의 제1조에 따르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늘날 아동이 처해 있는, 잔인하고 비정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 시점을 고려했을 때 아동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아동 복지 관련 법률들은 아동에 대한 보호를 최대한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가정보호에 대해서는 다소간 소홀한 부분이 있다.

개정법에서 아동복지 실현의 주체를 아동의 가정으로 두고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좋은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서 원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는 이동에 대한 방안은 사실상 미비하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아동복지법의 아쉬운 부분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 때 소극적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전에 언급한 내용으로, 학대를 당하는 아동에만 치중해 있다는 것이다.

아동에게 무엇을 해서 아동의 복지가 침해될 수 있지만, 이동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동의 복지가 침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미비하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장이나 종사자에게 의무를 규정하여 그에 대한 강제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처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도 소극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보충하면, 2019년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되어 아동정책 지원 기능을 맡았고,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는 공공화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정한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어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할 수 있고, 교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의료인 등은 신고의무자입니다. 2023년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도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