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단순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 해당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함으로 인해서 성립하는 죄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절도죄의 유형은 다양한데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는 형법 제 330조에 해당되는 범죄로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간수하는 저택, 또는 건조물이나 선박 등에 침입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함으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리고 특수 절도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형법 제 331조에 해당되는 범죄이고 야간에 문호나 장벽 등의 기타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사람이 주거하거나 간수하는 저택, 또는 건조물이나 선박 등에 침입하는 죄이다. 그리고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함으로 인해서 성립하는 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흉기라고 한다면 사람을 살상할 수 있거나 재물의 손괴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를 말하며 흉구라고도 부른다.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형법 제 331 조의 2에 해당되는 범죄로 소유하고 있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나 원동기장치의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성립되는 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죄는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습범은 상습적으로 제 329조나 제 331 조2의 죄를 저지르는 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며 친족 간 범행의 특례 역시 절도죄의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족상도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진행할 수 있는 특례를 의미한다.

절도죄는 근친 상에서는 그 처벌을 면제한다고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처럼 많은 절도죄의 유형에 해당되는 국내 범죄 사례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와 같은 경우 사람이 주거하지만 비어있는 집에 침입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함으로써 일어나는 범죄로 CCTV의 보편화로 인해 예방 효과를 발휘하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절도죄 판결을 받는 국내 사례들 중으로는 어떤 판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먼저 피살된 피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는 것은 사망 후에도 계속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가해자가 살해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영득하고자 하는 의사로 점유를 취득한 것은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해당함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증 역시 재물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대판 1969. 12. 09의 판례로 적혀져 있으며 야간에 과수원의 창고에 침입해서 절도를 했다면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곳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례를 내린 경우도 있었다.

특이한 것은 군인이 총기를 분실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부대의 총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영득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면서 동일인이 있는 자리에서 보는 척을 하다가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 책은 아직 피해자의 점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 역시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절도죄의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수사방법과 범죄의 심리, 그리고 방지대책을 알아본 뒤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절도범은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보충하면,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에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적용중지) 결정을 했고(2020헌마468 등),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근친 사이에서는 처벌을 면제한다'는 설명은 지금과 다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점유도 함께 보호된다는 견해가 있고, 자료의 차량 등록 통계는 작성 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