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의 실태와 현황: 아동학대 신고사례와 행위자 특성, 처벌강화와 예방 중심 개선방안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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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법의 실태와 현황: 아동학대 신고사례와 행위자 특성, 처벌강화와 예방 중심 개선방안 요약본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다양한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발생률이 계속 상승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중 아동학대법을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리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로 본 신고사례 증가 추이, 피해 아동의 성별과 연령, 사망 사례, 부모와 시설 종사자가 대부분인 행위자와 부적절한 양육태도 등 특성을 살펴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 보호체계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가해자 처벌강화와 국가의 사전 예방 책무, 국민의 신고 참여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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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성(性) 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최근에는 신체학대, 성 학대만큼이나 정서학대, 방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거나 미성년자 출입금지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행위 또한 정서학대에 해당되며 더러운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거나 더운 여름, 차안에 아이들을 두고 내리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 방임에 해당된다.

아동학대 원인은 부모들이 부부갈등에서 오는 폭력이 원인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들은 성인기까지 후유증은 이어진다. 또한 가족 구성원에게 받은 학대는 더 심각하며 부모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어져 존속폭행 등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되고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의 문제점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다방면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고심 중이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학대예방경찰관’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함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79.8%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12.2%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가정 및 자녀양육에 미성숙한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를 목격한 우리 개개인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몸에 긁히거나 물린 자국 등의 상처가 발견되면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 부모를 무서워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어른들과의 접촉을 유달리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아동학대 피해의 징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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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법의 실태와 현황: 아동학대 신고사례와 행위자 특성, 처벌강화와 예방 중심 개선방안 참고문헌

홍현정. (2015). 아동학대특례법 이후의 변화와 정신건강 이슈.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185-198. 성희자. (2013).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9(4), 93-112. 이경은. (2015). 아동학대 가해부모의 법적 조치 분석. 사회과학연구, 31(3), 18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