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사드 배치와 동북아 평화에 대하여 주제를 받아들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많이 망설여졌다. 하고싶은 말은 많았지만 막상 지면으로 옮기려니 한 글자도 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원하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나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정말로 한반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유는 ‘사드 배치’ 때문일까? 글을 쓰기 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논문을 찾으려고 했으나 많지 않아서 수없이 많이 나온 기사들을 읽어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최근의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알력 싸움과 늘 북한의 허풍이나 미국의 북한 겁주기 용으로만 여겼던 전쟁이 현실이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다. 이는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 중국에 강경한 대책을 취해서기도 하고, 시리아에 실제 공격을 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행 이유이자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에 사드 배치 협정을 미국과 체결함으로서 그동안 우호적이지는 않더라도 적대적이지는 않았던 한-중 관계가 크게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한국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시위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으며,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진행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이는 더 이상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표적으로 롯데에 대한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적대심이 커질대로 커졌고, 어떤 중국 호텔에서는 태극기를 로비 앞에 깔아두고 그것을 밟아야 로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류 스타들의 일거리가 끊겼고, 당장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 유학생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었던 한반도의 평화는 깨지기 직전이다. 부족하고 경솔했던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약한 국력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만이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북한의 핵도발만 봐도 그렇다. 중국이 북한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한 층 더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한반도에 닥쳐온 전운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

사드 배치 협정을 철회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선 무리가 있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2017년 3월 19일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 찬성이 50.6%이었고 반대는 37.9%이었다. 이는 한국인들이 중국보다는 미국을 더 우호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미국을 우방으로 두고 외교 대책을 꾸리는 것이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내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한-중 수교를 체결하기 이전에도 우리의 최우방 국가는 미국이었다.

또한 중국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믿음직해서가 아니라, 그런 크고 강한 나라와 우호관계를 끊어가면서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가 사드 배치 협정을 철회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될 지는 미지수이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의 보복이 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과장되어 보도되었다고도 말한다. 그 근거로, 현재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 보복을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2.8% 늘었다.

한국 수출은 2016년 11월 전년 대비 2.5% 늘며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고, 12월엔 6.4%, 1월에는 4년 만에 두 자릿수인 11.2%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85.0% 증가했고 베트남은 68.2%, 유럽연합 64.6%, 일본 64.2%, 미국 29.3%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 상황이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한 것처럼 심각한 것이 아닐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즉, 중국이 그저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것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두산 인근 지린(吉林)성,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 여단의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6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사드 배치는 자주적인 의사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며 묵인하고 있고, 한반도의 사드 배치만을 철회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에 이런 중국의 행보가 한국에 중국은 현재 일본과도 적대적인 관계이다. 이는 남경대학살을 비롯한 역사적인 갈등과, 센가쿠 열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대만 역시 양안 갈등이 심한 편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동북아 국가 중 본인들의 우방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계속 이런 갈등을 유지할 수는 없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이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조기 사망자 수가 한 해 3만명이라는 연구 자료도 존재하니만큼, 이는 단순히 기후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한국의 문화 산업을 가장 큰 규모로 소비하는 시장이 중국이니만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불가피한 영역이다. 이번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사드 배치 뿐 아니라 박근혜의 일관성도 실속도 없는 외교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패션 외교’, ‘다른 나라 정상들이 사진 찍는데 소외당하는 상황’,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등,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그가 보여준 외교 행보는 국치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다. 이런 행보는 국격을 떨어트릴뿐더러, 국가의 발언권까지 약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속된 말로 ‘만만해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실책으로 인해 낮아진 국력에서 사드 배치를 하다보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감히 대국을 소국이 얕잡아본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같은 사드 배치를 해도 우리의 국격이나 국력이 높았다면 중국이 이런 식의 경제적, 정치적 보복을 하려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5월 9일에 있을 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이다. 차기 정권에서 무조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휩쓸리지 않고 소신있는 외교 전략을 보여주고, 정책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협상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국 역시 지금의 스탠스를 접고 조금 더 차분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 믿는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현재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제강국, 혹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도 바람직한 행보이다. 사드 배치와 동북아 평화라고 했지만, 한-일관계도 해결이 시급하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지난 연말부터였다고 하지만, 한-일관계가 ‘혐한’ ‘혐일’로 대표되는 단어로 나빠진 것은 그것보다 오래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