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여아가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공개된 CCTV에는 여아의 뒷머리를 가격한 보육교사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세기가 상당하여 여아가 구석으로 날아갈 정도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치를 남긴 여아에게 남은 음식을 먹도록 하였지만 여아가 다시 뱉어내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CCTV에는 보육 교사가 떠난 자리에서 자신이 뱉은 음식물을 닦는 여아의 모습과 함께 그 모습을 겁먹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원생의 모습이 함께 담겨있었다.

2016년 강원 원주시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는 5세의 A군이 교사의 허락 없이 생일떡을 4세의 B군에게 준다는 이유로 A군과 B군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당 교사가 학대혐의로 기소되었다. 해당 보육 교사는 같은 달 초 피가 맺힐 만큼 강한 힘으로 4세 C양의 귀를 잡았으며 일전에는 주먹으로 당시 4세의 입을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원아를 학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가정에서 생후 3주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친엄마의 학대로 전신의 뼈가 40군데나 부러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샀다.

지난 18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갓난아기 페이스 메이슨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했다. 페이스는 지난 2013년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친엄마 크리스틴 존슨에게 이유도 없이 학대당했다. 크리스틴은 갓난아기의 팔다리와 목, 어깨의 뼈를 모두 부러뜨렸고, 심지어 2층 창밖으로 내던지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오늘날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마땅히 그에 대한 인권이 보호되고 지켜져야 함은 물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 및 제공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지지해야 함이 사회적 과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아동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영유아의 권리'과 관련된 논문과 기사를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해보도록 한다.

과거 영유아기는 인간의 미성숙기로 여겨졌으며 그에 따라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은 오늘날과 그 목적이 상이하였다. 즉, 영유아는 성인이라는 바람직한 존재가 아닌, 부족한 인간으로 규정되었으며 따라서 영유아에게 행해지는 교육 및 보육의 목적 역시 성인으로서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현대화를 거듭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선진화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오늘날 영유아는 미성숙한 인간이 아니라 일정한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영유아에게 행해지는 교육 및 보육 역시 그 방향이 달라졌는데 성장과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교육과 유사하나 그 실체는 아동의 잠재력 발견과 아동의 특성 및 성향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성인의 행동을 그대로 모사하여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성장과 발달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사회의 흐름에 따라 영유아의 양질의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활발해졌으며 그로 인해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세부화해 규정하였으며 각 발달단계 중에서도 결정적 시기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인식은 아동복지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현대 사회의 도래로 인해 사회적으로 열세한 아동들이 발생하게 되자 이들의 보편적이고 안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아동복지서비스는 Kadushin에 의해 다시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 분류된다.

이중에서도 보충적 서비스는 부모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서비스로 현대 국내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에게 적절한 환경은 물론 전문 인력의 보살핌 아래 안전한 보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보육시설에서의 이와 같은 아동 학대 사례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의 안전성에 불안을 갖게 함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보육을 위한 전문적이고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아동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육 시설 내 아동학대의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보육시설 요인, 보육교사요인, 영유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육시설 요인이라 함은 보육 시설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자질, 인성을 갖춘 보육 교사를 채용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나아가 보육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교사 대상의 교육이 미진하거나 영유아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지도 방안 논의가 보육 시설 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보육시설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영유아 문제와 관련한 전문기관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거나 영유아의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발달에 부적절한 환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요인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과도한 업무량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은 보육교사, 보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질 및 태도가 부족한 교사가 아동 학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잘못된 아동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경우 체벌을 합당한 교육 방법이라 여겨 아동학대를 자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아동의 인권 및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미성숙한 교사,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서적 질환이 있는 교사 등이 기관 내 아동학대 요인이 된다. 영유아 요인은 기본적 생활 습관이 자리 잡혀 있지 않거나 심하게 떼를 쓰는 영유아, 산만하고 공격적인 영유아, 발달이 늦은 영유아 등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동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접하게 되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외에도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크고, 가정 내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어서 외부적인 구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아동학대는 아동에 관한 이슈 중에서 큰 문제점을 가진다.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는 비단 보육 교사의 미성숙한 태도 및 인성 뿐 아니라 보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제약, 영유아의 특수성 등이 함께 작용된다.

그러나 영유아의 경우 인성이 발달 및 성장을 이루는 단계이므로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의 돌발 행동 양상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영유아에게 돌릴 수 없다. 오히려 잘못된 생활 습관 및 태도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여 개선하는 것이 보육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 교사가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보유 교사의 인력 부족으로 교사 1인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선진국의 평균치에 비해 상당 부분 높은 실정이다. 이에 교사 1인당 보육하는 영유아 수를 제한하여 보육교사가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영유아를 보살피고 바람직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