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에 대한 이상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나,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목표로 인해 쉽사리 이루어지기는 힘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은 비록 전면적인 전쟁 속은 아닐지라도,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 빛 테러 등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고통들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쟁이 아닌 평화가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사실 인류는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평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논쟁을 지속했고, 이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다.

어떤 국가도 상호간의 신뢰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틀림없는 적대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금은 전쟁상태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평화를 위하여 적국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신뢰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전쟁을 수행하는 많은 국가들은 결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군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화는 인류의 거대 묘지 속에서나 가능하다.

어떤 국가도 여타 국가의 제도 및 통치에 대하여 폭력으로써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 만약 어떤 국가가 내적 분쟁상태에 놓여 붕괴의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다른 국가가 의존하지 않는 한 내적 문제를 지닌 그 민족간의 갈등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외국이 이러한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그 국가가 지니고 있는 주권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하나의 국가가 국내적 불안에 의해 둘로 나누어져 각각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 중 하나에 대해 외부 국가가 원조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여타 국가의 제도에 대한 간섭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러한 경우 국가 자체가 무정부상태이므로 해당 국가의 체제에 대한 간섭이 아니다. 이에 대해 세상읽기와 논술 관련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김정은을 선택하여 김정은 시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 정세 분석에 대해 논해보도록 한다.

동아시아 속의 북한 1945년 이후 동아시아의 가장 큰 변화는 ‘사회주의 국가’의 등장과 냉전체제의 형성이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 즉 중국, 북한, 베트남은 모두 전쟁의 과정을 거쳐 체제기반을 다져 나간 공통점이 있다. 베트남도 프랑스를 대신한 미국이 개입하면서 국토가 분단되었다. 분단국가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결국 무력에 의한 통일전쟁이 발발한다. 유럽의 냉전체제가 미ㆍ소의 헤게모니 아래 안정적으로 관리된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미ㆍ소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었고 냉전의 양상 또한 지극히 불안정했다.

최근 미국에 대해 북한은 미국에 선제 핵공격 가할 준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리 외무상은 "현재 한반도에는 당장에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습공격을 전제로 실전 훈련을 벌이고 '선제 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미국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대북제재는 시대착오이며 협상이 해결책이라며 국방위 담화를 하였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힘의 과시에 매달릴수록 미국 본토를 핵 참화 속에 몰아넣고 이 행성에서 지리멸렬하는 길을 앞당기게 된다"며 "남조선 괴뢰들과 일본 반동들도 대조선 압살에 광분할수록 무자비한 보복세례만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대변인은 또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전대미문의 대조선침략전쟁 소동은 미국 본토를 임의의 시각에 핵보복타격을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우리의 최고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침해하는 극한계 선을 넘어선다면 기필코 아직까지 당해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5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나타내어 또 핵 도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한 한미군사연습 종료에는 사상 최악의 군사도발이라며 비난하였다. 북한은 "이번 전쟁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미국의 기도와 책동이 극도로 위험한 지경에 이른 최대의 적대행위"라면서 "방어적이라는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침략과 선제공격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은 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자위적 대응의 중추"라면서 "적들이 걸어오는 침략전쟁에 정의의 전쟁으로, 핵전쟁 위협에 핵 억제력 강화로 대답하는 우리의 기질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 국방장관은 “만약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하고 동시에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다면 미국은 두 개 전쟁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한쪽에서 적과 대치하고 다른 쪽에서는 적을 패퇴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5가지의 원칙적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도발에 대한 무보상, 대화를 위한 대가 불지불, 그리고 인접국가에 대한 도발 불용인 등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북핵 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 기조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 전격적으로 실행했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는 북한의 여종업원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은 상하이·시안 탈출설이 엇갈리고 있다. 시안의 '평양은반관'으로 추정되며 "상하이 K식당서 탈출" 지목도 있었다.

또한 최성용은 탈북 활동을 돕던 조선족 목사가 북한의 파견 공작원 3명에게 피살당했다고 발표하였다. 최 대표는 "북·중 접경지역이라 현지에 암약하는 북한 공작원들이 많지만, 굳이 공작원을 파견한 것은 한 목사 문제를 북한 당국이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국 공안이 단순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상당한 열의를 갖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와 같은 점들이 중국이 한반도 긴장관계의 국면의 해소를 위해 행위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실험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관계가 재설정되는 흐름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핵보유가 국제 사회의 안전을 해치므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일본 관방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선언한 데 대하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스스로 비핵화를 실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나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안 쪽에서 북한은 무수단일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준비의 움직임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핵실험 후에는 더욱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자기 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증가시키기 위해 3대 외교를 하고 있다. 첫 번째가 미일동맹의 강화이고, 두 번째는 제국과의 협력관계 중요시, 세 번째는 경제적 외교의 강화이다. 요즘의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일본의 대처는 외교의 첫 번째 목표와 두 번째 목표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은 첫 번째 목표에 더 충실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동북아의 위기적 상황에서 일본이 자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과의 동맹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을 찾아 하는 방법을 우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