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회사는 정관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행위능력, 그리고 대표자의 대표권도 그 범위에서 제한되어 막아지게 되고, 기관이 한 목적범위 밖의 행위는 회사에는 속하지 아니하여 무효가 된다. 원고 회사의 정관 규정 내용, 부득이하게 회사가 해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전체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 해산하며 청산절차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대표자가 회사 존립의 기초인 이 사안 토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원고의 정관의 목적인 시장의 점포관리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을 부정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원고가 해산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드는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의 대표사원인 소외인과 피고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안 토지에 관한 매매행위는 원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시장점포 관리업무, 부대사업업무라는 정관의 목적에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고 정관의 목적 범위 밖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맞다.

피고들은 원고가 정관 내용에 대표사원의 대표권한을 제한하여 막은 것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인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의 대표자가 한 법률행위가 원고의 권리능력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경우에 한 행위임이 되어야 하고, 대표자가 회사의 목적범위를 벗어나서 권리능력이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같은 사정을 알았는지 묻지 않고 모두 효력이 없다.

다만, 원고 회사의 정관 제13조에 의해 원고의 기관이 전체 총 사원의 동의를 얻으면 목적범위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석한다면 민법 제34조에 위반되고 이 취지는 원고의 기관이 한 목적범위 밖의 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기관이 목적범위 밖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전체 총 사원의 동의로 권리능력이 없어 효력 없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행해진 피고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반을 둔 피고 주식회사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피고 주식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이 성립되는 범위는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당사자들이 서로 획득한 것을 돌려주어야 할 경우 어느 한 쪽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 의무의 이행이 강제가 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사자들의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피고 주식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의 성립여부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는 항변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등에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하는 동시이행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해 이 사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에 대해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라고 할 수 없다.

참고로 상법에는 민법 제34조 같은 명문 규정이 없어서,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 목적에 의해 제한되는지에 대해 제한긍정설과 제한부정설이 대립해 왔습니다. 판례는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목적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해 사실상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2009다63236 판결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이 학설 대립과 연결해 정리하면 회사법 과제와 판례 평석 발표의 뼈대를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원심 판결문과 대조해 읽으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