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본인진술’도 인상깊은 제도였다. 당사자의 본인진술제도는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직접 재판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쟁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당사자 본인의 만족감을 상승시킬 수 있고, 법관도 사건의 쟁점을 더욱 원활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라고 실제 재판에서 설명하였다.

오늘 직접 가본 부산지방법원은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외관과 당당하게 박혀있는 법원 마크와 검찰 마크는 보고만 있어도 공명심과 정의감이 생기는 것만 같았다. 건물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두툼한 서류봉투를 들고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고, 서류를 집중해서 읽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이 현장이구나 하고 느꼈다. 법원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실제 재판과정은 어떠한지를 보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비교해볼 수 있어 정말 즐거웠다.

재판을 보기 위해 법원에 가는 일이 생소했던지라 법원을 선택하는 일부터 법정을 찾는 일에 이르기 까지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일단 내가 선택한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이었는데 법정에서 열린 제 9 민사부의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 사건을 심리하는데 이토록 짧은 시간만이 소요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웠다. 물론 하나의 사건마다 수차례의 기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재판이 하루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재판부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건을 다루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재기하는 복잡한 법률 분쟁을 하루에 해결하려 든다면 법을 통해 정의를 정립하는 일은 오히려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재판 1회당 시간은 짧더라도 그것을 여러 번의 기일에 걸쳐 여러 번 재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 적당하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제한된 판사 인력으로 수많은 사건마다 수차례의 기일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한 개의 재판부가 한 번에 여러 개의 재판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하나의 재판이 끝나면 곧장 대기 중이었던 변호인이 자신의 사건 번호를 말하면서 다음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이 같은 장면 역시 내겐 신기하게 느껴졌고 전반적으로 재판 과정이 간결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또한, 하나의 재판이 끝날 때 마다 재판부에서 다음 기일을 정해주었는데 다음 기일까지 재판부와 양측의 변호인은 각각 법률의 정립을 위하여 그리고 승소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 종합해 보자면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심리가 나뉘어 행해진다. 첫 번째 단계로 변론기일 이전에 준비서면을 바꾸는 작업과 법원의 석명권 사용, 증거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하면서 주요하게 서로 싸우는 쟁점이 요약됨과 동시에 양 당사자의 이기고 질 가능성과 인용의 범주와 같이 예상되는 판결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게 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안을 제공하여 양 당사자에게 권장하게 된다.

이는 변론의 중점이 변론기일에서 변론절차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원문은 변론준비절차를 변론절차라고 줄여 쓰는 부분이 있으니 과제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79조 이하의 변론준비절차로 바로잡아 쓰세요. 이처럼 교재와 실제 법정의 차이를 짚어 보는 것도 견학 보고서의 장점입니다. 또 단독판사가 맡는 민사사건의 소송목적의 값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5억 원 이하로 올랐으므로, 원문의 예전 금액 기준은 현행 기준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방청은 공개 법정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촬영과 녹음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 인용된 개별 판결은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인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