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확정하는 기준에 대해 학설은 의사설과 행동설, 통설인 표시설과 규범분류설이 있으며, 법원의 판례는 이 중에서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고 있다. 현재 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시설은 대다수가 수정된 표시설로, 이는 소장의 당사자의 기재뿐만 아니라, 청구취지와 원인 등 일체의 기재사항을 전반적으로 참작하여 당사자를 확정하고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청구원인 등의 전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를 확정하는 실체적 표시설의 입장이므로 사건과 전혀 무관한 A가 아닌 丙이 이 사건의 진정한 당사자가 될 것이다.

소장에 표시된 성명기재는 정확하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모용자가 단순히 피모용자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원고측 모용), 피모용자에 관한 소송에서 모용자가 단순히 피모용자 명의를 참칭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피고측 모용)를 성명모용소송이라고 한다. 최우진.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서울

甲이 무단히 피고를 A의 명의로 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자체가 丙임을 확실히 지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丙을 상대로 제소할 의사가 있었고, 타인의 명의에 대해서 받은 정보를 그대로 믿고 제소한 것이므로 자신이 원고인 양 행세하거나 피고인 양 행세하는 성명모용소송과는 다른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 甲은 丙에게 받은 인적 사항을 토대로 A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甲이 의도한 피고는 丙이고 A는 관련 없는 사람이므로 이때 당사자확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의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는 丙이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책임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손해는 치료비, 비용 등과 같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정신적인 손해를 손해의 범위에 내포시키는 것은 재산에 대한 손해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권의 침해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토지관할은 소송요건이므로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를 내면 법원은 각하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또 피고가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고,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합의관할도 인정됩니다. 이런 관할 규칙과 당사자확정의 표시설, 성명모용소송의 판결 효력을 함께 정리해 두면 민사소송법 사례형 문제와 생활법률 과제에서 소송을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시작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