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39조의 제3항).

노인 학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통신수단을 설치하여야 하며(동법 제39조의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노인 학대의 예방과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동법 제39조의 제5항).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혹은 종사자 등은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동법 제39조의 제6항).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등에 출입하여 노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행위 등을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9조의 제10항).

현행 노인복지법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노인건강과 의료비용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련된 부분이다.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많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 점이 노인의 건강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세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연금지급액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노인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로연금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게끔 지급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개선방향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 그리고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가정봉사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교육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을 찾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보충하면, 2011년 개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은 빠져 지금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 남았고,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규율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39조의5, 학대 신고의무는 제39조의6에 있고 여러 차례 개정으로 조문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요양시설 이용 비용의 대부분을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게 되었고, 자료의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은 기초노령연금(2008)을 거쳐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