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권장사항으로 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12조의 고령자고용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며, 실제적인 의무규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도입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업무규정상의 노인능력은행 및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에 있어서, 고령자촉진법의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의 규정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업하는 요보호노인의 취업과 경제적 이유는 부차적인 반면, 보람 있는 사회참여를 목표로 하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 취업에 대한 구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 27조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생활보호대상노인과 시·군·구 단체장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에게만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홍보 부족 및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인한 질병의 발견과 예방의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모든 노인이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높은 노인의료비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의 본인부담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노인성 질병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할 수 있는 특별급여에 대한 규정을 의료보험법에 규정하거나, 현행노인복지법 제27조의 건강진단과 더불어, 간호급여를 포함하는 노인의료특별급여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노인복지법의 정의와 함께,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노인복지법은 그 대상이 저소득 노인에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되기보다는 권유로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의 행정적인 책임이 적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복지법의 개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조사하고 살펴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 노인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의 개정과 마련이 시급하며,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문화적·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관심이 촉구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충하면, 자료가 다루지 않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어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요양을 사회보험으로 보장하고,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줍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2008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정년 60세 이상 의무는 2016년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