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면 세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조건에만 기초하여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해택을 계산했다. 만일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복지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당사자의 정보부족 및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한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늘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정책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국민이 모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회복지정책의 홍보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을 줄이고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전달체계에서의 불상사는 막아야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기본 의의와 필요성, 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들어난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제 상황의 침체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 못하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적제도와 민간자원 간 역할분담적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의 홍보강화와 전달체계의 개선 등으로 사회복지법도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지원체계를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역시 곧 사회복지법의 의의를 실천하면서 사회복지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기본적 욕구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생존권적인 욕구에 대한 권리강화를 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법적,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행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로 이 사건은 2014년 2월에 알려졌고, 같은 해 12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따로 정하는 맞춤형 급여로 바뀌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급여(2015), 주거급여(2018)에서 폐지되었으며 생계급여도 2021년 10월부터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 최신 내용으로 보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