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 30조)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g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제 30조는 매도인의 의무를 세 가지로 요약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품인도의 의무, 관련 서류 교부 의무, 그리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이다. 여기에 언급된 매도인의 세 가지 의무는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이기는 하지만 매도인의 모든 의무가 망라된 것은 아니다.

첫 번째로, 물품인도 의무는 매도인의 1차적인 의무이다. 제 31조부터 제 33조에 인도의 내용, 장소 및 시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서류교부의무도 매도인의 의무에 속한다. 서류교부의 장소와 시기에 관해서는 제 34조가 규율하고 있다. 세 번째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의무이다. 제 41조에서 소유권의 하자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제 31조는 인도의 장소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매도인이 어디에서 물품을 인도하면 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제거래에서는 원거리로 배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누구의 부담으로 어디까지 물품을 배송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상 인도의 장소가 Incoterms를 활용하여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를 사전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31조를 따라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가 정해진다.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란 양 당사자를 제외한 제 3의 독립적인 운송인이 개입하는 경우를 말하다. 판매자나 구매자가 판매자의 영업소에서 자기의 트럭을 동원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운송의무를 지거나 운송을 주선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매도인의 보조자나 단순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것으로 인도의무를 다하게 된다.

두 당사자가 매우 인접해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본인의 차량으로 인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국제거래에서는 흔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제 3의 운송인이 개입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소나 물품이 잇는 장소에서 매수인이 실어 갈 수 있도록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으로 인도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물품이 특정물이거나, 특정한 재고에서 인출되거나,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하여 그 물품이 잇는 곳을 매수인이 아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 있는 곳에서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영업소가 있는 장소에서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은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할 수 잇도록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2조는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추가적인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계약의 목절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물품을 선박회사에 넘기는 순간 멸신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가지만,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제 67조 2항에 의하여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이때의 통지는 제 27조에 따라 발신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구두 또는 서면통지가 다 가능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을 주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통상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에게 보험가입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요청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33조는 매도인이 언제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에 의해 매수인이 요구하는 기일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그 합의사항을 준수하면 된다.

보충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1980년 비엔나에서 채택되어 1988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4년 2월 17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해 2005년 3월 1일부터 협약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에 적용되며, 당사자는 합의로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CIGS'는 CISG를 잘못 적은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협약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