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의 목적은 간략하게 말해 ‘여성의 지위와 권한 강화'라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의 사상적 흐름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물결(Waves)’이라는 접근법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른바 ‘제 1물결’은 19세기 말 무렵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 및 법적 권리 요구의 핵심인 ‘여성참정권 보장’이었다.

여성의 정치적‧법적 권한 획득의 역사로부터 시작됐다. 세계 최초로 여성 투표권을 허용한 나라는 1893년 뉴질랜드다. 유럽 최초로 핀란드가 1906년, 독일이 1918년이다.

프랑스는 1944년에야 여성 투표권을 허용했다. ‘제 2물결’은 1960년대 말 청년반란으로 불리는 청년저항운동과 함께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대거 출현하면서 일어났다. 이 때 ‘여성해방’이라는 의제가 두각을 나타내며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했다.

1970년대 들어서며 급진적인 여성운동으로 발전해, 이 시기부터 ‘페미니스트’라는 명칭이 보편화됐다. 페미니스트운동의 기본적인 개념은 국가, 국가제도, 사회구조를 ‘가부장적 구조’로 분석해 가부장제 타파를 주요 모토로 하는 저항과 투쟁의 방식이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제 2물결은 다양한 의제를 가진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급증하는 흐름을 낳았으며,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수십 년의 투쟁은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뤄 낸 사회운동으로 평가한다.

현재 호적은 없다. 호적제도가 2008년 1월 1일 폐지돼 이제는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가 대치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민 강의에서 호적이 사라졌다고 했더니 남성들이 무척 놀라워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언제 없어졌느냐, 누가 없앴느냐’는 등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마도 가족관계등록부제도는 시행됐지만 호적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 같다. 호주제 폐지는 한국의 양성평등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 사건이다.

호주제는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뤄왔는데, 호주제는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정짓고 있었다. 즉 호주가 각종 신분관계에서 동의권을 가지고 있었고 호주 상속의 순위는 장남, 차남 순위였고 아들이 없을 때에 비로소 딸이 호주를 상속하게 됐다. 제정 당시부터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사회변화 속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다. 예컨대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아들은 한 살이고 딸은 스무 살이 넘어도 호주 상속은 아기인 아들이 상속한다든지, 어린아이들만 있는 경우라도 아내가 사망한 남편의 호주 지위를 상속할 수 없었고 아이들이 호주를 상속했다.

특히 모든 가정생활은 홀로 남은 아내가 처리하는데도 호주는 어린아이인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가 속출해 호주제는 설 기반을 잃고 있었다.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에 그 조짐으로 나타난 것이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 주장이었다.

보충하면,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1헌가9 등)을 했고, 같은 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호적법 대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개정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원칙을 유지하되 혼인신고 때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했고, 법원 허가로 성을 바꾸는 제도와 친양자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은 2005년 개정으로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금지로 바뀌었습니다(제8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