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는 제312조 제3항에 적용이 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제314조를 적용할 수 있다.

III. 공범자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만약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면 피고인 乙에 대해서 어떤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이 있는가?

제312조를 보면, 제1항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기타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법 규정이다. 여기의 요건은 형식적 진정 성립, 실질적 진정 성립, 특별한 신용보장의 상태로서, 제312조 제3항과 제4항 등에서도 같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312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증거 부인을 하면, 영상녹화물을 활용하여 증명이 되고 특별한 신용보장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등의 조건이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사례형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쟁점이라, 제312조와 제314조의 관계를 설문 단위로 정리해 두면 답안의 뼈대를 빠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2년 시행된 제312조 제1항 개정과 공범 조서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함께 적어 두면, 개정 전후를 비교하며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 단계 높은 답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성 요건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소재불명, 외국거주, 소환 불응 등으로 나눠 둔 부분은 판례 사례와 연결해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