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행정법 수업에서 행정규칙이 법규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논쟁을 정리해야 하는 분께 추천하는 자료예요. 학설과 판례, 글쓴이의 견해까지 11쪽에 걸쳐 깊이 있게 담았습니다.

조직을 유지하려면 규칙이 필요하다는 기본에서 출발해, 행정규칙이 무엇이고 행정명령, 법규명령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용어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줘요.

행정 내부의 기준인 재량준칙이 바깥의 국민에게도 효력을 가지는지, 이를 두고 준법규설과 법규설, 유형에 따라 달리 보는 학설이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해 보여 줍니다.

부령으로 정한 규칙을 내부 사무 처리 기준에 불과하다고 본 판례와 그에 대한 비판, 법령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의 문제까지 살핀 뒤,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나누는 관점에서 법규성을 부정하는 쪽을 지지하는 견해를 밝혀요.

행정법 리포트나 시험 답안의 학설 정리 파트에 참고하시고, 최근 판례를 찾아 덧붙여 보세요. 핵심이 또렷해 짧은 시간에 흐름을 잡기에도 좋아요.

내부 규칙인가, 국민을 묶는 법인가, 행정규칙의 정체를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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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속 행정법 이야기

그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입법을 구태여 규정내용에 따라 행정명령적인 것이라 하여 그 법규성을 부인하는 것은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법규관념의 확대와 특별권력관계의부정등에 따르는 행정명령의 비법규성에 대한 반성적 재검토와 법규성인정의 경향에 어긋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통부령인 이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규성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 판지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필자로서는 소극설(행정규칙설)을 지지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기준은 1차적 징표로서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나, 원칙적 구분기준은 행정규칙의 직접적·대외적효력설(=법규설)에 따라 "의회의 기능영역"인지 또는 "행정부의 기능영역"인지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분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이 정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은 "법률유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재량준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한결같이 대외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며, 필자는 직접적·대외적효력설에 따라 재량준칙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시원적인'(=위임·수권을 요하지 아니하는) 행정부의 법이 창조되며 이것은 직접적 대외적 효력을 가지되 예외적 경우에는 동준칙에서 일탈할 수 있는 완화된, 신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의 법제(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제1항)라고 규정하여 행정관청에 대하여 재량을 인정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항)라고 규정하여 재량준칙을 법규명령(부령)의 형식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에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세부 항목 정리

내부 규칙은 어디까지 바깥 사람을 묶을 수 있을까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 내부의 기준이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리포트는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를 둘러싼 판례와 학설을 정리합니다.

리포트 구성

  • 서론: 행정규칙의 성질과 성립요건
  • 행정규칙의 정의와 의미
  •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판례와 준법규설, 법규설, 유형설
  •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 예외적 법규성
  •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와 결론

행정규칙의 법규성 학설

학설핵심 논리
준법규설평등원칙과 자기구속을 매개로 간접적 대외적 효력
법규설특별명령 또는 행정부의 고유 입법권 인정
유형설행정규칙의 유형에 따라 효력을 달리 판단
판례원칙적으로 내부 규범, 위임이 있으면 대외적 효력 인정

행정규칙과 행정입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나뉩니다.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고,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의 이름으로 발령됩니다.

재량준칙은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때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재량준칙 자체는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지만, 그에 따른 행정관행이 반복되면 평등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스스로 그 기준에 구속되는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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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위 법령이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갖지 않는다고 보면 그 위반만으로는 위법이 되지 않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헌법소원, 상급기관의 감독,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등이 함께 논의됩니다.

법규명령 법령의 위임이나 집행을 위해 행정기관이 정하는,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규범입니다.
행정규칙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재량준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따르는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행정의 자기구속 행정청이 같은 사안에서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며 대외적 효력을 갖는 고시나 훈령입니다.

행정입법 단원을 정리하는 데 유용한 이유

  • 판례와 학설을 위임 근거 유무에 따라 나누어 정리합니다.
  • 행정법총론, 행정작용법 수업의 과제와 시험 대비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행정규칙과 사법심사의 관계라는 논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위키 문서

참고문헌

  1. 공용, 세법.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2015.
  2. 김동흠 편저. 헌법요론, 로뎀의 집. 2010.
  3. 김명길, “공권․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 부산대 제39권 제1호, 2008. 12
  4. 박헌열, 계명대학교,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2006.
  5. 민상기.정창영 공저, 글로벌 재무전략, 명경사, 2008.
  6. 민법 제2조, 제16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52조 참조)
  7.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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