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운송과 운반의 수단 역시 자동차, 비행기 등으로 다양해졌다. 그러나 무역에 있어 해상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해상과 관련된 무역 시스템과 여건이 오랫동안 구축되어 오며 그 실효성이 가장 높음은 물론 합리성과 유용성에 있어 여전히 선박을 통한 무역이 다른 무역 방법에 비해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상 무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역시 있는데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한 해상사고의 발생이다. 이 경우 선주는 물론 해상운송인, 채권자 등 해당 무역 거래와 관련한 관계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특히 해상은 고유의 위험성이 도사린다는 속성이 있는 바, 사고의 예측과 예방이 그만큼 어려우므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다른 무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는 곧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는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원상복구 역시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간과 인력, 자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발생한 것이 해상보험이다. 해상보험은 바다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를 분산하여 돌발적인 해상사고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위험성과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가진 제도다.

오늘날 국제 간 무역거래는 대부분 선박을 이용해서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역에 있어 해상보험에 대한 이해와 인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보험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이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해상보험에 대한 본질적 개념과 의의를 살펴보는 한편 보험가액의 불변경주의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해상보험은 해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보험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상위험에 따른 선박, 적하의 손해를 보증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보험료를 지불한 피보험자는 해상사업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고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해상보험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리됨은 물론 그에 따른 관련 법안과 제도가 다양한 것은 곧 해상사업이 그만큼 각종 위험과 우발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해상사업이 발달해 온 바, 그 변천의 역사 역시 짧지 않다.

대표적으로 구 상법의 해상 보험 정의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생긴 손해의 보상이었다. 그러나 현행상법은 해상보험자가 보상해야 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육상 위험이라는 해상사업의 부수적 영역도 담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항해에 관한 사고로 규정돼 있던 구상법의 책임 범위를 항해와 관련한 사고의 범주로 확장하였다.

이에 현대의 해상보험은 항해에 따른 내수와 육상의 위험까지도 아우르고 있으며 이는 창고사이약관과 운송약관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해상 보험의 변천은 여전히 해상사업이 인류의 중요한 사업 영역 중 하나이며 무역의 발전과 그 양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해상사업의 의미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해상사업과 기업이 안전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그 위험과 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그러므로 해상사업의 규모와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해상보험의 이해관계 역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필요시 되는 대금 결제와 매수인의 거래행 상업신용장은 그 조건으로 해상보험증권을 요구하는 등 해상사업에서 해상보험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무역 환경에 따라 현재의 해상보험은 그 종류 역시 기능과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어 분류된다. 따라서 해상보험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음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선박보험이다.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 선박의 보호를 위한 보증이다. 해상기업의 가장 직접적인 자원은 선박이라 할 수 있는데 해상에서의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선박은 침몰되거나 손상되는 경우를 당할 수 있다.

선박보험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선박의 소유자로 피보험이익을 보증하는 보험이다. 이때 보험의 대상자는 선박이라는 물체 자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료, 속구 등 항해에 필요한 물건을 포함한다. 또한 보험에 따라 하나의 선박만을 부모할 수도, 선단 전체의 선박을 부보할 수도 있다. 한편 이 같은 선박보험은 선박의 특정가액을 분명히 하므로 평가보험의 유형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적하보험이다. 적하보험이란 해상사업의 주 대상인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보증 받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피보험자는 수출자가 될 수도 있고 수입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하보험의 대상 범주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에서의 적하는 해상무역 및 운송에서 취급하는 객체 중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 모두가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살아있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되면 적하가 될 수 있다. 한편 적하보험은 보험증권에 명시 돼 있는 보험 기간동안만 위험에 의한 보증을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도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선비보험 등이 있다. 먼저 운임보험에서 운임은 선박소유자가 운송의 대가로 지급 및 창출하는 이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따라서 운임보험은 운송이의 대가인 운임이 해상위험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멸실될 때를 보증하는 것이다.

희망이익보험은 무역거래에 있어 매수인이 수입 물건에 대한 매각으로 얻게 될 기대의 이익에 관한 보험으로 대개 선적지 적하 가액에 10~30%의 가액을 더해 붙인다. 마지막으로 선비보험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보증하는 보험으로 운임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선비만을 분류하여 따로 보험에 붙이는 것 역시 가능하다. 앞서 해상보험의 의의와 함께 그 종류를 살펴보며 해상보험의 전반적인 이해를 이루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해상사고 발생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얼마만큼 손해를 보았는지에 대한 금전적 평가를 어떻게 이루냐는 점이다. 즉,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보험가액을 어떤 기준과 범주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냐는 의문이다. 전 장에서는 해상보험의 목적이 선박이나 적하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박과 선박에 담긴 적하는 한 장소에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동을 이루므로 그 주소가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항해 중 적하물을 담은 선박이 해상사고를 당한 경우 그에 따른 가액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보험가액은 상법 제 676조 1항에 의거한다. 해당 조항은 보험가액이란 보험 기간 중 수시로 변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