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 당사자가 공권력의 위헌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헌법질서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으로 구분된다.

다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하나,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과 신청 당사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절차적 요건과 부수적 효력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반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당사자가 청구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이외에도 권리보호의 이익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청구인 능력은 기본권주체성을 가지는 대상인 자연인과 단체, 공법인을 의미하고, 공권력이란 국가기관 뿐 아니라 공법인, 영조물 등에 이루어지는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 행정행위 역시 공권력에 해당하지만 행정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행위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침해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현재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청구인 및 대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변론을 통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을 할 수 있다.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은 청구인이 사망하였거나 수계할 당사자가 없는 경우 또는 청구를 취하한 경우 이루어진다.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이루어지며, 보정이 가능한 경우 흠결을 보정하고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결정이 이루어지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인용결정이 이루어진다. 인용결정이 이루어지면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공권력의 불행사 또는 침해가 종료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위헌확인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게 된다.

이처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통치의기본구조와 헌법학 수업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정리할 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의 청구권자와 대상, 요건, 결정 정족수, 결정의 효력을 표로 비교해 두면 서술형 문제와 객관식 문제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관계는 시험에서 자주 묻는 쟁점이므로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