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의 헌법 제4호, 1960.6.15., 일부개정의 경우를 살펴본다. 헌법재판과 탄핵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탄핵대상은 대통령,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위원회위원, 심계원장 기타이다.

탄핵 발의는 민의원의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 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헌법재판의 범위는 법률위헌심사, 헌법최종해석, 국가기관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재판,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소송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9인으로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 3인씩 선임한다.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3인씩 개임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의 위헌판결과 탄핵판결로 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공화국에 적용된 헌법은 헌법 제3호, 1954.11.29., 일부개정, 헌법 제2호, 1952.7.7., 일부개정,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으로 나뉜다. 먼저 헌법 제3호, 1954.11.29., 일부개정의 경우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은 탄핵재판소, 헌법위원회에서 하고, 탄핵은 탄핵재판소에서 한다.

탄핵재판소의 구성은 재판장은 부통령이고 위원은 대법관5인과 참의원의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탄핵대상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이다. 탄핵 발의는 민의원의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 결정은 헌법위원회 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의 범위는 위헌법률, 위헌위법명령, 정당해산, 권한쟁의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통령, 위원은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 참의원의원 2인으로 구성되었다.

헌법 재판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명령 등 위헌위법심사를 한다.

다음으로 제1공화국의 헌법 제2호, 1952.7.7., 일부개정의 경우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은 탄핵재판소, 헌법위원회에서 하고, 탄핵은 탄핵재판소에서 한다. 탄핵재판소의 구성은 재판장은 부통령이고 위원은 대법관5인과 참의원의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탄핵대상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이다. 탄핵 발의는 민의원의원 50인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결의는 양원합동회의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 결정은 헌법위원회 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의 범위는 위헌법률, 위헌위법명령, 정당해산, 권한쟁의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통령, 위원은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 참의원의원 2인으로 구성되었다.

헌법 재판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명령 등 위헌위법심사를 한다.

헌법재판 제도의 변천은 헌법 개정사와 권력구조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 주는 주제라서 헌법총론과 통치구조론 과제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공화국별 담당 기관, 탄핵소추 정족수, 결정 정족수를 표로 정리하고 실제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사례를 곁들이면, 제도가 문서에만 있었던 시기와 실제로 작동한 시기의 차이까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의 탄핵 정족수와 결정 정족수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문단을 덧붙이면, 단순한 정리를 넘어 제도의 변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