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이나 통치의 기본구조 과제에서 가상 사례 속 여러 주장을 헌법 조문을 근거로 비판해야 하는 분께 추천하는 자료예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둘러싼 쟁점을 10쪽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국회가 쉬는 동안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써도 되는지, 법률이 언제 공포되고 효력을 갖는지 같은 핵심 쟁점을 차례로 짚어 줘요.
거부권은 법률안의 내용이나 절차가 헌법에 어긋날 때만 쓸 수 있어 정책적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처럼, 등장인물의 논리를 하나씩 따져 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내고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공포하는 절차까지 조문과 함께 정리되어 있어, 헌법 논술의 근거를 세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헌법 사례 비판 과제의 구성을 참고하시고, 같은 사례에 대한 내 비판을 써 본 뒤 비교해 보세요. 쟁점마다 정리가 분명해 시험 대비에도 좋아요.
거부권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헌법 조문으로 주장들을 하나씩 따져 보세요.
을의 주장은 의회주의의 원칙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은 오로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내용이나 법률제정절차가 헌법에 위반된 경우와 같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함부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권력남용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법률안 X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한 것은 그 이의서의 기재 내용 자체―정책적인 이유로 이의한다는 내용 자체―로 위헌적인 권한행사로서 무효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이송받아 공포한다. 그리고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에게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어떠한 경우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론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당한 이유로는 첫째, 법률안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둘째, 국가이익에 반하는 경우, 셋째,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넷째, 법률안이 헌법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할 경우에는 의회로부터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한편, 대통령제의 기본 원칙은 의회와 정부가 권력을 나누어 갖는 '권력분립'이다. 이 때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보장된 임기 동안 소신껏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제의 정부형태에서는 의회와 대통령은 상호독립하고 권력분립적인 경향으로 입법기능은 의회에,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원수인대통령은 집행권을 갖는다.…
법률안 거부권과 법률의 공포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이 과제는 폐회 중 재의요구, 정책적 거부권, 효력발생 시점을 둘러싼 세 주장을 헌법 조문으로 비판합니다.
| 주장 | 비판의 요지 |
|---|---|
| 갑: 폐회 중 재의요구는 무효 | 헌법은 폐회 중에도 재의요구를 인정 |
| 을: 정책적 이유의 거부권은 위헌 | 헌법은 재의요구 사유를 한정하지 않음 |
| 병: 확정 후 위반이므로 처분 정당 | 공포와 효력발생 시점을 따로 따져야 함 |
| 핵심 쟁점 | 권력분립과 법률 제정 절차 |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폐회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안의 일부나 수정을 붙인 재의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재의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포는 법률을 국민에게 알려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뉴스로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헌법은 거부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아 위헌성뿐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른 거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 재의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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