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복지 정책은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도 체계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단계에서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삶의 질 발전이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복지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관련정책이 청소년 기본법을 중점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법을 중점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정책 중점으로 하여 두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여건을 만들고 조화가 되어 있는 성장과 개발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은 청소년 복지 사업을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여 합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을 특별지원제도 등은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복지제도가 한 단계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법이 법이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하며 효력이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

법의 효력이란 규범적인 타당성과 실효성이 합치될 때 가능한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 증진의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법 제1조). 청소년기본법은 제49조에서 청소년들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단체에게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청소년에게 폭넓게 알릴 것을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급여나 서비스를 지급받는 것과 급여의 구성요건과 제공방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는 사회복지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는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제도, 청소년의 건강관리제도,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제도, 교육적 선도제도가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 수립, 시행(1항),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2항),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들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청소년복지 관련하여 청소년 복지 과제와 전망에 대한 주제로 기술해보도록 한다. 청소년 복지 과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제도를 알아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청소년 관련 시설의 할인제도는 학생 간의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청소년의 시, 도의 시내버스 요금도 할인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청소년 복지를 활용할 방법의 계획을 하였는데 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현금영수증 카드제도와 청소년을 연계시키는 방법이다. 청소년복지의 증진은 기성세대와 청소년의 결합적인 노력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목적을 수립해 가야한다.

청소년 복지의 과제를 정책과 사회, 그리고 제도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발전방향을 위한 복지 과제는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지대가 없도록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새로운 법제의 제정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청소년 복지 서비스에서 현실적용에서 문제가 있는 법령은 개정하는 것이 나은 방향이다. 청소년 인권법과 청소년 복지법은 청소년의 자유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성인만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는 현재의 청소년 성보호법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으므로 청소년과 성인이 같이 처벌받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개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 서비스 정책 주무부서에 대해 직원에 대한 전문가 배치와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 직책의 변동은 청소년 복지 조직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므로 명확한 신념과 이론적인 토대 위에 보다 신중한 복지 서비스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특별히 채용하여 청소년 복지를 위해 고정시켜야 한다.

현재는 청소년 복지 업무에 관한 중복행정과 사회 기반의 연계 협력 인력 부족으로 행정의 낭비요소가 존재하며, 청소년복지를 위한 정책의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워지는 구조이다. 청소년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기구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 행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을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 내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적, 물적 물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행정집행이 요청된다.

청소년 정책의 주요 축인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의 조직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 복지 조직의 위상이 낮아 국가 복지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일원화와 복지 서비스 담당 직급의 상향조정이 요청된다.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의무조항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 추진체계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일관적이며 강력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정책의 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복지 행정체계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시도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복지 부처 사이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부처 사이의 조절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의 전담 부서의 위상이 지금보다 증가하여야 한다.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는 청소년 통제와 간접 요인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의 범위는 현실적인 복지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의 경우, 담배와 술에 대한 규제가 검토될 필요성이 있으며, 청소년에게 유행하는 업소의 경우도 제한하지만 말고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복지 과제는 청소년 복지정책과 사회적인 노력에 청소년의 요청과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여야한다. 현재는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에서 청소년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국 청소년 교수협의회에서 청소년 복지 의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주고 자유로운 의사 소통 체계를 구성하여서 청소년의 복지 요구가 수용되는 복지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

청소년 복지의 전망은 전반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소외된 청소년을 비롯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에 대한 교화의 노력과 결핍되어 있는 요소의 지원이 미흡하며 건전한 청소년의 욕구의 충족과 건전한 놀이와 성장을 통한 인생의 질이 매우 낮은 실정다. 하지만 청소년복지를 통해 청소년을 둘러싼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