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복지 정책은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도 체계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단계에서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삶의 질 발전이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복지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관련정책이 청소년 기본법을 중점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법을 중점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정책 중점으로 하여 두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여건을 만들고 조화가 되어 있는 성장과 개발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은 청소년 복지 사업을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여 합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을 특별지원제도 등은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복지제도가 한 단계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 증진의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법 제1조). 청소년기본법은 제49조에서 청소년들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와 관련하여 최근 청소년 문제에 관련한 신문기사를 2개 이상 검색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해결방안을 서술해보도록 한다.

나이가 어릴수록 폭력에 대한 상처가 깊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많이 노출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의 초·중·고 학생 학교급별 피해 경험률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2% 수준인 반면 초등학생은 무려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광범하게 드러나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문제는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학교폭력일 경우 그 상처가 더 깊고 오래 남을 수 있어 저연령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2년 대한민국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발표하였는데,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및 컴퓨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이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이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 및 PC방 이용을 위해 금품탈취 등을 시도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문제와 기타 청소년 범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는 2012년 12월에 학교폭력을 혼자서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 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 구매를 목적으로 한 학생의 돈을 강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으로는 온라인 게임이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중독은 청소년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게임 중독 자체를 단순히 개인적인 병리현상으로 판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전에 시행된 연구에서도 게임중독과 폭력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게임이 청소년들의 폭력성을 나타내고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갖는 학자들은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들의 폭력성을 나타내는데 작은 영향을 미치고 기존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만 영향이 나타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대다수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처음 발생한다. 학생들의 이러한 충동조절을 위해 인내심을 기르도록 하고 남도 마찬가지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가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내놓은 대책과 방안들은 인성교육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나 직면해있는 현상 억제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었다. 이보다는 학교폭력에 관한 기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의 실천이 근본 대책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다.

또한 청소년은 게임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나고, 게임의 폭력성, 잔인성 등의 요소로 인해 게임의 참여자인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시간 게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게임중독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와 상담센터를 확대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