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복지 정책은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도 체계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단계에서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삶의 질 발전이라는 한단계 더 나아간 복지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관련정책이 청소년 기본법을 중점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법을 중점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정책 중점으로 양분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여건을 만들고 조화가 되어 있는 성장과 개발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은 청소년 복지 사업을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여 합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을 특별지원제도 등은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복지제도가 한 단계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이 법이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하며 효력이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

법의 효력이란 규범적인 타당성과 실효성이 합치될 때 가능한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 증진의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법 제1조). 청소년기본법은 제49조에서 청소년들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 수립, 시행(1항),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2항),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적 목적에 비추어 청소년증의 발급이 필요한 이유와 발급에 있어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단체에게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청소년에게 폭넓게 알릴 것을 규정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2003년 10월부터 청소년증의발급등에관한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98호)에 의거, 서울과 대전과 강원 등 3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발급되어 오던 청소년증은 현재 전국에서 발급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9세이상 12세이하의 청소년들도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청소년증의 발급하는 것에 대한 의의는 학생과 비학생을 나누어 차별하는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을 없앨 것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학생이 아닌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급여나 서비스를 지급받는 것과 급여의 구성요건과 제공방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는 사회복지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는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제도, 청소년의 건강관리제도,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제도, 교육적 선도제도가 있다.

먼저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제도를 알아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청소년 관련 시설의 할인제도는 학생과 비학생 간의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