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제도 연구: 감사의 선임과 해임, 권한·의무·책임, 감사위원회 제도와 개선에 대한 생각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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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감사제도 연구: 감사의 선임과 해임, 권한·의무·책임, 감사위원회 제도와 개선에 대한 생각 빠른파악

상법상 주식회사 감사제도를 정리한 10쪽 분량의 레포트입니다. 감사가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이라는 점과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의 예외를 짚고, 감사의 선임과 해임, 업무·회계 감사 권한, 의무,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이어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와 위원의 선임·해임을 정리하고, 외부감사인, 검사인, 준법감시인까지 포함한 한국 감사제도의 특징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파일 첫 줄에는 내용과 관계없는 다른 과제의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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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통한 주주들의 주주권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상법 제410조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후부터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때까지이며,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명문화되지 않아 현재로선 중임이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회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회계감사를 한 경우 담당 이사와 회계 감사 업무에 참여한 소속회계사는 각각 그 회사의 회계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당해 회사의 감사의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감사인 교체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크게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업무감사란 좁은 의미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과 대표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그리고 목적이 적당한지, 또한 재산상태가 적당한지에 대하여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 장부와 서류를 통하여 회사의 회계에 대하여 부정부패한 사실을 확인해보고, 재무제표와 그 기록이 보통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의거하여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을 알맞게 기록하였는지를 감독하는 것이다.

종래에는 상법이 감사기능을 전담할 감사기관을 두고 있어 회사의 감사(監査)는 감사(監事)를 중심으로 수행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99년 개정상법에서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감사위원회 도입이 의무화 된 회사 이외의 회사에서는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상법은 감사기능을 전속적으로 담당할 필수적인 상설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면서 회사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해 감사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사회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감사의 기능은 다중적인 개수의 기관이 겹쳐지게 서로 행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내용은 각 기관의 성격이 다름에 따라 다르다.

주식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는 회사의 건전경영과 자본충실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감사기관에는 필수적인 상설기관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하는 외부감사인, 임시적 감사기관인 검사인, 준법을 통제하는 기준의 지키는 것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는 준법지원인이 있다.

감사의 보수를 공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와는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적정한 보수액을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수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고 회사마다 각기 다른 보수기준을 갖고 있는데 통일된 보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식회사 감사제도 연구: 감사의 선임과 해임, 권한·의무·책임, 감사위원회 제도와 개선에 대한 생각 숨어있는팁

■ 주식회사 감사제도 연구: 감사의 선임과 해임, 권한·의무·책임, 감사위원회 제도와 개선에 대한 생각 참고문헌

현행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승욱,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중국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신연,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주식회사의 감사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김현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한국과 몽골회사법상 기관에 관한 비교·연구, 암갈란, 동국대학교, 2015 감사파트너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의존도가 감사파트너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박선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주식회사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법적 연구, 정승미, 성균관대학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