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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Statutory Auditor System in Stock Companies: Appointment and Dismissal, Powers, Duties and Liability, the Audit Committee System and Thoughts 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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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n-page report summarizing the statutory auditor system for stock companie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t points out that the auditor is a mandatory standing body of a stock company and notes the exception for small companies with capital of less than 1 billion won, then explain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the auditor's appointment and dismissal, powers to audit business operations and accounts, duties, and liability to the company and to third parties.
It goes on to cover cases where an audit committee is established and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its members, and presents the author's own views on the features of Korea's audit system, including external auditors, inspectors and compliance officers, and on the need for reform. The first line of the file contains a question from a different, unrelated assignment.
따라서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통한 주주들의 주주권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상법 제410조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후부터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때까지이며,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명문화되지 않아 현재로선 중임이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회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회계감사를 한 경우 담당 이사와 회계 감사 업무에 참여한 소속회계사는 각각 그 회사의 회계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당해 회사의 감사의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감사인 교체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크게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업무감사란 좁은 의미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과 대표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그리고 목적이 적당한지, 또한 재산상태가 적당한지에 대하여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 장부와 서류를 통하여 회사의 회계에 대하여 부정부패한 사실을 확인해보고, 재무제표와 그 기록이 보통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의거하여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을 알맞게 기록하였는지를 감독하는 것이다.
종래에는 상법이 감사기능을 전담할 감사기관을 두고 있어 회사의 감사(監査)는 감사(監事)를 중심으로 수행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99년 개정상법에서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감사위원회 도입이 의무화 된 회사 이외의 회사에서는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상법은 감사기능을 전속적으로 담당할 필수적인 상설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면서 회사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해 감사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사회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감사의 기능은 다중적인 개수의 기관이 겹쳐지게 서로 행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내용은 각 기관의 성격이 다름에 따라 다르다.
주식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는 회사의 건전경영과 자본충실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감사기관에는 필수적인 상설기관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하는 외부감사인, 임시적 감사기관인 검사인, 준법을 통제하는 기준의 지키는 것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는 준법지원인이 있다.
감사의 보수를 공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와는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적정한 보수액을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수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고 회사마다 각기 다른 보수기준을 갖고 있는데 통일된 보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 corporate law report that follows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to systematically organize everything from the auditor's appointment to liability,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audit committee.
| Category | Statutory auditor | Audit committee |
|---|---|---|
| Status | Mandatory standing body | Established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in place of an auditor |
| Appointment |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Appoin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 Function | Audits of business operations and accounts | Exercises the same powers as an audi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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