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증질환 관련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은 선별적인 급여 도입으로 비급여 진료의 빠른 증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선별급여의 도입으로 미용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성형 수술과 같은 비필수적인 의료는 제외하고 기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필수적 치료를 전면 급여화 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의 의료보장 프로그램에서 우려되었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정체 현상이 대부분 완화되었으며, 가치 기반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제공받는 의료 복시 서비스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급여 형식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은 질환별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4대 중증질환에서 제외되는 다른 질환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대표적인데, 이로 인해 미충족의료가 발생해 의료적 필요가 있음에도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만약 적절한 치료나 서비스 이용이 선행되었다면 충분히 경감될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미충족의료 서비스는 매우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에 비해 일반적인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미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미충족 의료가 높은 비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서비스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임에도 의료급여 수급에서 배제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확대가 요구된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장기적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관리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이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전반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성질환자들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중위소득 이하의 일부 비율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주거나 필요로 하는 의료이용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만성질환자의 유병률이 높은 만큼, 이들이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세부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사회복지 실정법이 가지는 내재적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 의료보장정책이 갖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 발전하였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무관심으로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보충하면, 자료가 분석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었고, 2017년 8월부터는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범위가 넓어져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과 MRI·초음파 급여화가 이어졌습니다. 소득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에 상한을 두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도 과부담의료비를 막는 장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