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단체 A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단체 원장과 원고, 그리고 A단체에 속해 있는 강사들을 모아 외국인용 한국어 교습 교재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때 공동저작자들은 교재에 대한 출판권과 번역권 등 재산적 권리 및 저작인격권을 A단체에 양도하는데 동의하였다. 이에 A단체는 책을 출판함에 있어 공동저작권자인 원고의 성명 표시를 생략한다.

A의 주장에 따르면 저작인격권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저작권 미표기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근거로하여 저작인격권은 양도 및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성명과 칭호를 변경 및 은닉할 경우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다시 말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라 양도 및 이전이 불가능하며 권한행사에 대해 대리 및 위임은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양도 및 이전, 대리 및 위임에 저작권자가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임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호텔롯데의 메인 캐릭터인 ‘롯티’와 관련된 사건이다. 호텔롯데는 캐릭터 도안 모집을 진행하였고 이에 신청인의 너구리 도안이 당선되게 된다. 당선 후 피신청인은 출품작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응용도안을 개발할 것을 제시, 이렇게 제작된 응용도안에 따른 작품료를 지급할 것이여 이에 저작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신청인도 동의하였으며 계약은 체결된다. 이후 신청인은 여러 차례 작업을 통해 기본도안을 완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응용도안을 만들어 피신청인에게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도안에 불만이 있다며 재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전에 준 도안을 참고용으로 만화영화 제작자에게 주며 새로운 캐릭터 도안 개발을 의뢰하였고 이때 완성된 도안을 납품받아 ‘롯티’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사업에 사용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신청인은 자신이 비록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저작인격권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자신의 도안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다. 이에 법원은 피신청인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왜냐하면 피신청인이 저작물 도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도안의 수정의무 이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도안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 행동으로 보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도안 일부를 변경하여 영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고 방송사는 스타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과거사를 조명하는 코너 ‘스타 UCC’에서 배우 이순재의 영화 출연 사실을 확인하고자 해당 영화의 일부 장면을 3분 정도 방영하였다. 이러한 방영에 있어 영화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및 허락을 구하는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 방송사는 이를 인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보충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2001년 미국 법학자 로런스 레식 등이 만든 비영리단체로, 자료처럼 리처드 스톨먼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직접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베른협약에 가입했고,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2013년 7월부터 저작자 사후 70년입니다.

2011년 개정 저작권법은 미국식 공정이용 조항(당시 제35조의3, 현재 제35조의5)을 도입해 제28조의 인용 외에도 공정한 이용을 넓게 허용합니다. 자료 속 1517년 베네치아, 1684년 독일 황제 관련 서술은 연도와 내용에 학설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