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일보에서 “재벌에겐 껌값 범칙금”이라는 제목으로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주장이 기사화되었다. 일례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3만∼14만원이어서 생계형 운전자에겐 크지만 현대가 사장에겐 껌값도 안 되어 그가 한 달에 낸 교통위반 범칙금이 500만∼600만원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또한 일수벌금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핀란드의 노키아 부사장과 육가공식품업체 상속자는 각각 과속을 하여 한국 돈으로 1억8천, 2억6천의 벌금 납부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준은 되어야 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고액소득자에게 징벌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범칙금을 부담하는 현행 총액벌금제로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다르면 벌금액에 차이가 나는 일수벌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미납된 벌금 금액과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노역장유치의 기간이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서로 계산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하지만 총액벌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자유형과 벌금형을 서로 계산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벌금형을 미납하여 대체형이 될 때 문제가 생긴다. 벌금을 선고할 때 미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은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어떠한 표준적 기준이 명시되고 있지 않아 임의로 1일에 몇 만원으로 정하여 유치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고 기업 활동이 대규모화됨에 몇 천만원대에 이르는 큰 금액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노역장유치에 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처분기간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일수벌금제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도입에 대한 반대 근거를 알아본 다음 이에 대한 논증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논박을 통해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만 하는 결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일수벌금제의 의의 일수벌금제란 범법자의 불법과 책임의 수준에 따라 일수를 정한 뒤에 범법자의 경제적 수준을 산정하여 1일의 정액을 정한 후 일수와 1일의 정액을 곱하는 것을 뜻한다. 첫 번째 단계인 벌금일수 확정은 개인적․경제적인 사정, 범행 이후의 태도와 같은 양형에서 필요한 요인들을 산정하여 불법 정도를 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1일 정액을 정하는 것은 범법자가 하루에 버는 액수나 범법자가 노동을 한다면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인 벌금액수의 연납과 분납에 관한 허가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을 즉시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 기한을 정하거나 분납액을 지정하여 벌금 분납을 허가하는 것으로 이는 법원 직권에 의한 의무 규정이다. 일수벌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신문 기사가 법률 신문에서 기사화되었는데 제목은 “변협 일수벌금제 도입 반대”로 요지는 부의 축적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하며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