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일보에서 “재벌에겐 껌값 범칙금”이라는 제목으로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주장이 기사화되었다. 일례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3만∼14만원이어서 생계형 운전자에겐 크지만 현대가 사장에겐 껌값도 안 되어 그가 한 달에 낸 교통위반 범칙금이 500만∼600만원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또한 일수벌금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핀란드의 노키아 부사장과 육가공식품업체 상속자는 각각 과속을 하여 한국 돈으로 1억8천, 2억6천의 벌금 납부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준은 되어야 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고액소득자에게 징벌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범칙금을 부담하는 현행 총액벌금제로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다르면 벌금액에 차이가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미납된 벌금 금액과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노역장유치의 기간이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서로 계산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하지만 총액벌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자유형과 벌금형을 서로 계산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벌금형을 미납하여 대체형이 될 때 문제가 생긴다. 벌금을 선고할 때 미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은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어떠한 표준적 기준이 명시되고 있지 않아 임의로 1일에 몇 만원으로 정하여 유치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고 기업 활동이 대규모화됨에 몇 천만원대에 이르는 큰 금액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노역장유치에 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처분기간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일수벌금제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도입에 대한 반대 근거를 알아본 다음 이에 대한 논증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논박을 통해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만 하는 결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일수벌금제의 의의 일수벌금제란 범법자의 불법과 책임의 수준에 따라 일수를 정한 뒤에 범법자의 경제적 수준을 산정하여 1일의 정액을 정한 후 일수와 1일의 정액을 곱하는 것을 뜻한다. 첫 번째 단계인 벌금일수 확정은 개인적․경제적인 사정, 범행 이후의 태도와 같은 양형에서 필요한 요인들을 산정하여 불법 정도를 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1일 정액을 정하는 것은 범법자가 하루에 버는 액수나 범법자가 노동을 한다면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인 벌금액수의 연납과 분납에 관한 허가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을 즉시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 기한을 정하거나 분납액을 지정하여 벌금 분납을 허가하는 것으로 이는 법원 직권에 의한 의무 규정이다. 일수벌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신문 기사가 법률 신문에서 기사화되었는데 제목은 “변협 일수벌금제 도입 반대”로 요지는 부의 축적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하며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변호사협회는 "피고인의 경제력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경우 오히려 더 평등하지 못한 형벌이 부담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력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제력에 대한 산정 자료는 피고인과 검사 중 누가 내어 놓는지, 경제력에 관한 자료에 대한 상대방과 법원의 심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수적이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지하경제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일수벌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형벌에서의 혼란만 생기게될 것"이며 "소득과 재산이 투명한 일반인들만 일수벌금제 도입에 따른 부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반대 의견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일수벌금제 시행 시 1일 정액을 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인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관한 명확한 파악이 힘든 난제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벌금산정의 개별적인 요소를 명확히 해야 하고 공판절차에서 철저하게 증명의 절차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안에서 재산상태를 명확하게 연구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문제된다.

근원적으로 볼 때 같은 행동에 대해 상이한 형벌을 하는 것이므로 외부 상의 불균형은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된다. 가정해보자면 가난하다고 한 범법자가 소득을 빠져나가게 하거나 재산을 숨겨놓아 실질적 재산이 많은 범법자에 비해 벌금 액수가 많다면 법제도를 포함한 국가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회에서의 보통의 여론은 형의 폐해보다는 사회 안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수벌금형이 선고된 자들의 재범률이나 전체 범죄율이 높아진다면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벌금으로 세수를 높이기 위한다는 비난이 커질 염려가 있다.

법원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명확히 연구할 만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 현상에서 조급하게 일수벌금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큰 문제만 만들 수도 있다. 국내 학계의 의견은 일수벌금형제도 자체에 관해 긍정론이 크다고 하겠지만 벌금형의 불평등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 자체의 목적에는 찬성하나 피고인의 재산 형편이나 금액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힘들기 때문에 당장 빨리 도입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조건이 만들어 질 때까지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위에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바꾸면서 생기는 형벌에 대한 응당한 정도, 예방적인 효과를 같게 하기 위해서 벌금 액수도 자유형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체나 명예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재산범죄나 경제범죄에 비교하여 벌금형보다 재산형이 더 강조될 것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징역형을 벌금형보다 더 중대한 형벌로 인지하고 있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것이 벌금형보다 중대한 형으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경제가 좋지 않고 빚이 늘어나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벌금형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부담된 징역형보다 중대한 형벌로 인지하는 추세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내에서 현재 시행되는 형법은 특정 기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벌금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환산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준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벌금이 납부되지 않아 대체형이 되는 경우 어떠한 표준에 의해 벌금금액에 맞은 자유를 박탈하는 표준을 만들어 낼 것인지도 문제된다.

특정 기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벌금형에 있어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따른 환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신문 기사가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화되었는데 제목은 “억대 ‘황제 노역’ 사라졌지만…수천만원 ‘귀족 노역’ 여전”이며 요지는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5억원 ‘황제 노역’ 논란 후에 일당 1억원을 초과하는 노역은 없어졌지만 1000만원이 넘는 ‘귀족 노역’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