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형제도는 핀란드에서 1921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후 1931년에 스웨덴, 1939년에 덴마크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처음으로 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는 1975년에, 프랑스에는 1988년에 시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헝가리,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포르투갈과 같은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일수벌금형 제도를 시행할 경우 범법자에게는 벌금을 물리는 날짜를 적음으로써 범법자의 책임을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책임주의를 충족시키며 범법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일일벌금액수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희생평등의 원칙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일수벌금형제도는 원래 범법자의 경제적인 형편을 참작하지 않거나 판사의 임의적인 재량에 의해 짐작으로만 참작해야 하는 총액벌금형제도의 단점을 없애고 벌금형의 형벌적인 개별화를 만듦으로써 벌금형의 정의를 실천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벌금형은 여타 형벌과 다른 특수한 성질이 있다. 형벌을 받는 기간이 불법과 책임에 비례하여 형벌의 공평성의 기준인 ‘희생평등의 원칙’이나 그 정당성의 근거인 ‘책임주의’가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경우이거나 자격과 자유를 강제로 빼앗는 경우에도 기간이 똑같다면 고통도 같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벌금형은 불법과 책임이 같은 행동에 대해 같은 벌금을 부담하더라도 범법자마다 경제적인 형편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이 이에 대해 큰 고통이나 벌을 받게 되어 희생평등의 원칙에 벗어나게 된다. 반면 경제적인 사정에 비추어 같은 범죄에 대한 벌금액에 등급을 나누면 벌금액수에 불법이나 책임의 정도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주의에 벗어난다.

벌금을 물리는 형벌은 범법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금액이 너무 과하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기초를 강제로 빼앗거나 대체자유형으로 바뀌어 벌금형의 장점을 쓸 수 없고, 금액이 너무 적으면 형벌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벌금형 제도를 시행할 때 어려운 점은 범법자의 경제적인 형편의 차이를 어떻게 영향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일수벌금형제도이다. 일수벌금형제도는 ‘교정에 의한 범법자의 사회복귀’보다는 ‘정의에 근거를 두어 하게 되는 형선고’에 역점을 두는 형사적 사법이념의 변동을 드러내고 있다.

일수벌금형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벌금액수가 범법자 개개인의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부담되기 때문에 범법자의 측면에서는 희생평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벌금액수와 형사사법제도의 권력을 받아들이기가 쉽고, 법원이 벌금 액수에 대한 넓어진 재량권으로써 벌금형의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게 되면 자유형은 마지막 수단으로 정해지는 효과가 있으며, 죄의 중대성에 관한 평가와 범법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대한 반영이 질서와 체계가 없이 하는 총액벌금제도와 비교하여 판결의 합리성과 정밀성도 증가할 것이며, 총액벌금형제도에 비하면 통화량이 팽창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도 용이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라는 용어는 신분과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필수로 요청되는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프랑스어이다.

보충하면, 황제노역 논란 뒤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노역장 유치의 상한은 여전히 3년입니다(제69조 제2항). 우리나라는 2026년 현재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벌금 미납자는 2009년 시행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도입 연도는 198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