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이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즉 국민이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으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강제적으로 두는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이는 사회국가의 실현을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지만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권리로 전환시킨다는 부분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미 제정 당시인 1948년부터 여러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를 점차 확대하고 보완해 현재는 제31조 이하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다양한 목록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의 규범적 효력을 부인하려는 견해에서부터 그것을 구체적인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법적 성격에 관한 대립이 이어져왔다. 이것은 주로 자유권과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서 특히나 사회적 기본권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것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사법부를 통한 권리의 구제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 재정적 상황에 의존하는 까닭에 입법자의 그 실현에 관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등 사회적 기본권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다만, 뚜렷한 경향은 사회적 기본권을 단순한 국가목표규정으로 인정하려는 견해와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려는 견해로 다소 극단적인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기본권을 근거로 국가에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보다는 사회적 기본권을 둘러싼 구체적인 분쟁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의 권한분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본론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설을 선택하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사회권 조항은 국민들에게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입법자로 하여금 입법의 방침을 제시함에 불과하다는 설이다(여기에서 프로그램 규정이란 향후 국가가 입법 계획, 즉 plan을 제시한 규정이라는 의미이다). 해당 설에 의하면, 구체적 입법이 없다면 국민은 헌법의 규정만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서 급부청구를 할 수 없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 심사에서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해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한지를 보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써 왔습니다(헌재 1997. 5. 29. 94헌마33). 자료의 '사회적 기본권의 종류' 항목은 실제로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이니, 답안에서는 종류(제31조~제36조)와 법적 성격을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이 권리를 구체화하는 기본법이라는 점도 함께 적어 두면 답안이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