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채권자 사망 후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
• 구성: 강제경매 절차 → 개시요건 → 집행력·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판례
•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사례형 과제, 시험 대비

✎ 집행권원과 집행문, 승계집행의 기본 이론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 즉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붙인 것을 근거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문은 그 집행권원으로 누가 누구에게 집행할 수 있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 강제집행은 집행할 사람과 받을 사람을 집행문에 표시하고 판결을 미리 또는 동시에 송달해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그 사람을 위하여 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데(제25조 제1항), 그 범위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 중심이 됩니다. 상속 같은 일반승계와 채권양도 같은 특정승계가 모두 포함되며, 승계가 원고 쪽에서 일어나든 피고 쪽에서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이때 발급받는 것이 승계집행문입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채권자가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만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고, 증명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변론종결 전에 이미 1차 승계가 있었다면 그 뒤의 2차 승계인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를 채무자로 삼아 받은 승계집행문으로 한 압류와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사례형 답안은 집행권원 → 집행문의 종류 → 송달 순서로 개시요건을 쓰고, 마지막에 승계 시점을 따지면 논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Q. 승계집행문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A.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닌 승계인이 집행하거나 승계인에게 집행할 때 필요합니다. 상속, 채권양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Q. 승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채권자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해 승계 사실을 판결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료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2쪽 분량으로 사례 하나를 중심으로 강제경매 절차, 개시요건, 승계 범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