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간통죄의 법적인 효능도 미미하며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도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통죄의 명목으로 실형, 즉 실제로 구금이 돼서 형을 사는 비율은 채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통죄 혐의를 증명하려면 성교현장을 경찰과 함께 증명하거나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 피해 배우자 혼자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 법적 구제를 받기는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기관에서도 간통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애매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도 암묵적으로 간통죄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법적으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으나 여성을 보호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경제적 약자인 여성이 간통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고소를 취하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만 반면에 경제적 강자인 남성이 간통한 경우에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고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남성의 간통보다는 여성의 간통에 대한 더 큰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이혼남성 보다는 이혼여성에 대한 더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간통죄의 처벌이 어떤 역할을 하여 피해구제를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간통죄를 성립시키지 않고 이혼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더욱 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실정이다. 아직은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인 주도권을 남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시 여성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하지만 간통죄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위자료 액수가 낮춰지는 경향이 있고 이혼을 하고 간통에 의한 정신적인 고통도 크지만 이혼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인 여자의 삶을 봤을 때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보면 차라리 의미 없는 간통죄를 폐지를 하고 위자료를 대폭 높여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간통죄는 1953년 제정 형법 제241조부터 남녀 모두를 처벌했습니다. 원문의 1954년 개정으로 쌍벌화됐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으니 과제에서는 고쳐 쓰세요. 2015년 2월 26일 위헌결정(2009헌바17 등)으로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전 합헌결정이 있던 2008년 10월 30일의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뒤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이 기준은 2014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