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정책 분석

• 서울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장비와 대규모 단속팀으로 배출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 의회-관리자 정부 형태를 정책결정 모형으로 적용해 분석했다.
•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계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의 배경과 내용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다.
•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로 배출시설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 제2차 기간에 배출사업장 4,231개소를 점검해 222개소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 대규모사업장 42개소는 오염물질 181톤을 감소시켰다.
• 5개반 55개팀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의회-관리자 정부 형태

• 선출된 의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된다.
• 의회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관리자를 고용한다.
• 관리자가 의회의 뜻에 응하지 않으면 의회는 해임할 수 있다.
• 시장은 핵심 정치 지도자이자 정책 개발자다.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 법정계획인 서울특별시 시행계획과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 10대 대책은 크게 5가지 범주로 유형화된다.
• 총 45개의 PM2.5 측정소가 있다.
• 시민 3천명과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성과와 한계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PM2.5 경보제를 시행했다.
•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만들었다.
• 미세먼지 농도는 WHO 권고기준보다 월등히 높다.
• 최근에는 농도가 정체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선택한 정책은?
  A. 서울시의 드론 등 첨단장비와 대규모 단속팀을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관리다.
• Q.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A.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다.
• Q. 제2차 기간의 점검 실적은?
  A. 배출사업장 4,231개소를 점검해 222개소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 Q. 대규모사업장의 자율 감축량은?
  A. 42개소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181톤을 감소시켰다.
• Q. 점검팀 구성은?
  A.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5개반 55개팀이다.
• Q. 위반행위 적발 시 원칙은?
  A.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린다.
• Q. 적용한 정책결정 모형은?
  A. 의회-관리자 정부 형태다.
• Q. 이 모형에서 시장의 역할은?
  A. 핵심 정치 지도자이자 정책 개발자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체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 Q. 서울시 PM2.5 측정소 수는?
  A. 도로 측정망을 포함해 총 45개다.
• Q. 시민 대토론회 참여 인원은?
  A. 시민 3천명이다.
• Q. PM2.5 장기 목표는?
  A. 2030년까지 15㎍/㎥다.
• Q. WHO의 PM2.5 권고기준은?
  A. 연평균 10㎍/㎥다.

정리

서울시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정책의 배경과 의의를 정리하고 의회-관리자 정부 형태를 적용해 분석한 뒤,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도가 정체하고 있어 계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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