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은 어떻게 지역사회의 쟁점이 되었을까요? 이 보고서는 로스만이 제시한 지역사회복지실천 세 모델 가운데 지역사회개발 모델을 골라,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해요.
지역의 정신과 자치를 강조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주민 참여를 가장 중시하는 과정 중심 모델이라는 특징을 먼저 정리해요. 2010년 전시성 사업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려 했고 논란이 된 예산이 서울시 전체의 0.3% 수준이었다는 점, 차별 논란과 협상 거부, 투표 불참 운동으로 정책이 위기를 겪은 과정을 따라가요.
주민 참여가 정책 결정에 어떤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전문적 개입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해 줘요. 지역사회복지론의 실천 모델 적용 과제에 그대로 쓸 수 있는 구성이에요. 모델의 특징과 사례의 전개 과정이 차례로 놓여 있어 이론을 실제 정책 사례에 적용하는 글쓰기 방법을 익히기 좋고, 조별 토론의 쟁점을 정리할 때도 쓸모가 있어요.
로스만의 세 가지 지역사회실천 모델을 정리하고 지역사회개발 모델로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분석했어요.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전통적인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모델로 언급되는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인 지역사회개발, 사회행동, 사회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 로스만은 지역사회실천 모델을 하나로 보지 않고, 위의 3가지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지역사회가 변화하기 위함에 의의를 둔 목적은 주민 모두의 변화를 위하며, 실천행동과 목표결정을 참여시켜야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과 자조적인 문제해결을 참여하도록 한다. 정책 및 사회계획은 정신건강, 주택, 비행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과정을 중요시생각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합한 계획수립하기, 통제에 의한 변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Rothman의 지역사회실천 모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사례를 소개해보고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지역복지를 다루는데 있어 지역의 정신, 자치성, 특성 등을 강조하며, 문제해결과 지역사회변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델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과정중심의 개개인의 목표를 중점으로 지도자를 양성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사회가 효율적인 사회변화를 이룩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계획/정책 사회계획 및 정책모델은 지역변화와 문제를 이루는데 앞서 전문가와 기술적 과정과 합리성을 중시하고 있는 모델이다.
핵심 정리
| 모델 | 핵심 | 강조점 |
|---|---|---|
| 지역사회개발 | 주민 참여와 자조 | 과정목표, 지도자 양성 |
| 사회계획 | 전문가의 합리적 계획 | 효율성, 효과성, 평가 |
| 사회행동 | 소외 주민의 권익 옹호 |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
| 관점 | 내용 |
|---|---|
| 부합하는 점 | 주민투표로 결정권을 주민에게 넘김 |
| 한계 1 | 집단 간 합의와 협력의 어려움 |
| 한계 2 | 정책결정자의 협상 거부 |
| 한계 3 | 투표율 기준을 둘러싼 논란 |
| 역할 | 의미 |
|---|---|
| 안내자 | 주민이 목표를 찾도록 이끎 |
| 조력자 | 주민 참여와 조직화 지원 |
| 전문가 | 자료와 기술적 조언 제공 |
| 사회치료자 | 지역의 갈등과 긴장 진단 |
결론
지역사회 실천의 성패는 주민 참여와 전문가 협력이 함께 갈 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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