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Ⅰ. 서론
  2. 2Ⅲ. 본론
  3. 2.11. 로스만의 3가지유형
  4. 2.22. 사례
  5. 3Ⅱ. 결론
  1. 4Ⅳ. 참고문헌

Rothman의 지역사회실천 자료,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무상급식은 어떻게 지역사회의 쟁점이 되었을까요? 이 보고서는 로스만이 제시한 지역사회복지실천 세 모델 가운데 지역사회개발 모델을 골라,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해요.

지역의 정신과 자치를 강조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주민 참여를 가장 중시하는 과정 중심 모델이라는 특징을 먼저 정리해요. 2010년 전시성 사업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려 했고 논란이 된 예산이 서울시 전체의 0.3% 수준이었다는 점, 차별 논란과 협상 거부, 투표 불참 운동으로 정책이 위기를 겪은 과정을 따라가요.

주민 참여가 정책 결정에 어떤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전문적 개입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해 줘요. 지역사회복지론의 실천 모델 적용 과제에 그대로 쓸 수 있는 구성이에요. 모델의 특징과 사례의 전개 과정이 차례로 놓여 있어 이론을 실제 정책 사례에 적용하는 글쓰기 방법을 익히기 좋고, 조별 토론의 쟁점을 정리할 때도 쓸모가 있어요.

로스만의 세 가지 지역사회실천 모델을 정리하고 지역사회개발 모델로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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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만에 관한 본문 발췌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전통적인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모델로 언급되는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인 지역사회개발, 사회행동, 사회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 로스만은 지역사회실천 모델을 하나로 보지 않고, 위의 3가지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지역사회가 변화하기 위함에 의의를 둔 목적은 주민 모두의 변화를 위하며, 실천행동과 목표결정을 참여시켜야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과 자조적인 문제해결을 참여하도록 한다. 정책 및 사회계획은 정신건강, 주택, 비행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과정을 중요시생각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합한 계획수립하기, 통제에 의한 변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Rothman의 지역사회실천 모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사례를 소개해보고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지역복지를 다루는데 있어 지역의 정신, 자치성, 특성 등을 강조하며, 문제해결과 지역사회변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델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과정중심의 개개인의 목표를 중점으로 지도자를 양성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사회가 효율적인 사회변화를 이룩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계획/정책 사회계획 및 정책모델은 지역변화와 문제를 이루는데 앞서 전문가와 기술적 과정과 합리성을 중시하고 있는 모델이다.

지역사회실천 모델 관련 세부 구성

로스만의 지역사회실천 모델로 분석한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

핵심 정리

  • 로스만은 지역사회실천을 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의 세 가지 모델로 제시했다.
  •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을 주민투표로 결정권을 주민에게 넘긴 지역사회개발 모델의 사례로 분석한다.
  • 정책결정자의 반대와 투표 과정의 문제는 이 모델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 준다.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

  •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지역의 자치성과 주민 참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지도자 양성과 과정을 중시한다.
  • 사회계획 모델은 전문가의 기술적 과정과 합리성을 중시하며 계획 수립, 자료 분석, 실행과 평가를 강조한다.
  • 사회행동 모델은 소외되고 억압받는 주민이 사회정의 입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 사회행동 모델은 과업 달성을 중시해 의사결정 구조나 관계형성 같은 과정목표가 무시되기도 한다.
  •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은 사회마다 다른 전통과 발전 과정에 따라 달라 단일 모델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례,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 2010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등 토목, 전시성 예산이 삭감되었다.
  • 필자는 같은 시기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복지 예산 삭감을 함께 지적한다.
  • 쟁점이 된 무상급식 예산은 약 695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 수준이라고 제시한다.
  • OECD 기준 2009년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GDP의 약 9%로 OECD 평균 약 20%와 차이가 컸다.
  • 무상급식 여부는 서울시 주민투표로 넘어갔다.

지역사회개발 모델로 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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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자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능력과 사회통합이라는 과정목표를 추구한다.
  • 주민투표로 결정권을 주민에게 넘기고 지역사회를 통합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 모델에 부합한다고 본다.
  • 그러나 관련 집단 간 합의와 협력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 무상급식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관점도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 정책결정자가 변화를 원하지 않으면 협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력구조의 문제도 나타났다.
  • 투표율 33.3% 미달 시 개표하지 않는 규정이 투표율을 낮추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논란이 되었다.

결론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 대항 전략이 모든 구성원에게 수용되지는 않으며 집단 간 양극화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사회복지사는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사회치료자의 역할을 맡는다.
  • 실천모델은 문제 사정, 전략 선택, 개입 평가에 유용하게 쓰인다.
  • 필자는 공익에 헌신하는 정치인과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로스만의 3가지 모델

모델핵심강조점
지역사회개발주민 참여와 자조과정목표, 지도자 양성
사회계획전문가의 합리적 계획효율성, 효과성, 평가
사회행동소외 주민의 권익 옹호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사례 분석 요약

관점내용
부합하는 점주민투표로 결정권을 주민에게 넘김
한계 1집단 간 합의와 협력의 어려움
한계 2정책결정자의 협상 거부
한계 3투표율 기준을 둘러싼 논란

사회복지사의 역할

역할의미
안내자주민이 목표를 찾도록 이끎
조력자주민 참여와 조직화 지원
전문가자료와 기술적 조언 제공
사회치료자지역의 갈등과 긴장 진단

함께 보면 좋은 위키 문서

결론

지역사회 실천의 성패는 주민 참여와 전문가 협력이 함께 갈 때 결정된다.

참고문헌

  1. 김범수 외,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06.
  2. 이인재, 한국지역복지실천론, 나눔의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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