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알아볼 내용은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일반적인 절차의 개념 현실세계에서의 정책 결정은 합리적인가,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 혼합탐색모형과 최적모형 Allison의 다원적 관점모형 정책 결정모형의 주요내용 입니다. ⑵ Simon의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의 구분 에 대해 알아보면 Simon은 목표의 극대화에 기초를 둔 합리성은 내용적 합리성 이라고 합니다.

내용적 합리성에 도달하기 위한 가정은 행위자는 효용극대화 또는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행위자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보유 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자는 내용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절차적 합리성은 사유과정의 산물, 의사 결정과정에 중점을 두며 선택의 과정에 일차적 관심을 둡니다. 문제해결을 담당하는 체계의 능력에 관한 가정으로 질문을 전환합니다. Simon은 사람들이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려는 실절적인 합리성은 포기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만족할만한 대안을 선택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⑶ Diesing과 Dunn의 분류 에 대해 알아보면 기술적 합리성은 공공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의 선택과 관련, 여러 가지 대안 중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면 기술적 합리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은 공공문제에 대한 능률적인 해결방안의 선택과 관련, 비용과 편익의 관계에서 보다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더 큰 결과를 얻을 때 경제적 합리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합리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사이에 있는 상호의존성과 결속성의 질서체계. 제도화의 촉진능력에 따라 대안 선택 합니다.

정치적 합리성은 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이 보다 개선되고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될 때 등장 합니다. ⑴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 수요의 측정은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규정하고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상황과의 편차의 정도 추정, 정책목표의 구체화와 병행 합니다.

⑵ 정책목표의 설정과 구체화는 계획 기간과 자원범위 내에서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조작적, 계량적 용어로 표현합니다. 시정하고자 하는 조건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 그와 같은 조건이 존재하는 한정된 모집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 목표로 설정된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확인 합니다.

⑶ 대안적 행위노선의 설계는 구체적인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개발하고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⑷ 대안적 행위노선의 결과예측은 각각의 대안적 행위노선을 집행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분석이며, 결과는 현상에 관한 기존지식이나 그에 관한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를 두고 추정됩니다.

⑸ 행위노선의 선택은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⑴ 합리적-종합적 모형 에서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가 목표달성의 극대화나 문제해결의 최적화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따라야 할 과정이나 절차를 뜻합니다.

의사결정의 합리적-종합적 모형의 핵심에 개별 의사결정자의 특성에 관한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기이익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선호가 의사결정 상황 이전에 설정된 원자화된 존재이고, 자신의 결정기준과 대안적 행위노선을 분명히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매길 능력이 있으며 행위의 결과를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합리모형에 따른 정책 결정의 절차는 해결할 문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 후 달성할 목표를 분명히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합니다. 대안들이 선정되어 실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완전하게 예측하고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대안선택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선택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은 합리적 이론의 핵심가정을 주장하며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의사결정론과 게임이론의 발전이 불확실성을 의사결정모형에 확률로 포함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합리적-종합적 모형에 대한 비판은 합리모형은 현실의 정책결정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적 실증적 이론으로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합리모형에서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 일어질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점증주의 계열 학자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리모형의 전제나 절차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처방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⑵ 제한된 합리성1: 만족모형에 대해 알아보면 Simon은 정책 결정자가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대안보다는 만족할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데 그친다고 말합니다. 위의 이유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는 모든 대안보다는 소수의 대안만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하고 만족하는 대안이 나오면 선택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화는 개별 의사결정자가 특정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때 적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따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한 최초의 이론으로 평가되며 기술적, 설명적 이론으로는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처방적, 규범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데 정부공무원들에게 의사결정 시 만족모형을 적용하라고 권하기 어렵고 만족여부는 결정자의 기대수준에 달려있는데 기대수준은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족 모형의 중요한 처방적 교훈은 인간의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능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정보수집 비용과 시간을 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⑶ 제한된 합리성2: 점증주의 모형 에 대해 알아보면 현실적인 정책결정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모형입니다.

의사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대안이고 의사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책대안의 비교와 선택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시행착오를 통한 계속적 보완과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점증주의 이론은 현존정책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정책결정자의 분석적 노력을 제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⑷ 쓰레기통 모형 에 대해 알아보면 고도의 불확실한 조직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하고 설명하고자 제시한 모형입니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특징은 문제성 있는 선호, 목표와 수단 사이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자입니다. 쓰레기통 의사결정의 특징은 문제해결이 가장 일반적 결정방법은 아니며 끼워넣기와 미뤄두기가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과정은 작업량의 정도에 민감하고 의사결정자와 문제는 모두 하나의 선택기회에서 다음 선택기회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정과정의 능률성 측면에서 문제 활동, 문제의 잠재성, 결정시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문제가 그렇지 않은 문제보다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요한 선택기회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선택기회보다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쓰레기통 모형 과정은 이해와 예측이 가능하나 그것은 의사결정자의 의도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타이밍 같은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