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의 점심 한 끼가 왜 그렇게 큰 정치적 논쟁이 되었을까요? 이 자료는 2010년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을 로스만 모델로 분석한 4쪽 지역사회복지 리포트예요. 토목·전시성 예산 삭감과 날치기 예산안 처리 등 당시의 배경을 짚으며 사례를 실감 나게 소개해 줘요. 주민의 자조정신을 강조하는 지역사회개발 모델이 이해관계 충돌 앞에서 어떤 한계를 드러냈는지 무상급식 투표로 날카롭게 분석해요.
소외된 주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행동모델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까지 이어져 이론과 현실을 함께 바라보게 해 줘요.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 과제에 국내 사례를 모델에 적용하는 본보기가 될 거예요. 핵심 개념과 근거가 한 흐름으로 이어져 요점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표와 예시로 정리된 부분도 있어 복습할 때 다시 보기 편해요.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과 사회행동모델로 분석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정리했어요.
2010년, 서울시 예산안 가운데 서해뱃길 752억원과 한강예술섬 406억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31억원 등 토목ㆍ전시성 예산을 삭감하였다. 한나라당은 2010년 12월 8일 날치기 예산안을 처리하였다. 역대 최대 복지 예산이라고 떠들어 대도 실상은 2010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작년 대비 2.75% 에 불과한 실정이다. 4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시 무상급식과 로스만의 모델 2. 사회행동모델의 정의 3. 사회복지사의 역할 Ⅲ. 결론 Ⅰ. 서론 사회복지 시설모델사례와 분석을 “무상급식”과 “로스만 모델”로 하려고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 유아 예방접종 지원비 400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원이 전액삭감이 되었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원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원 삭감이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아이를 발가벗긴 광고물은 물의를 일으켰다. 여기에 쏟아 부은 광고비가 무려 3억 8천이라고 한다.
서울시에서 쟁점이 되는 무상급식 예산은 695억 원 정도로 알 고 있다. 초등생 전체를 위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30%,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들어가는 비용, 자신의 치적에 쏟아 붇는 광고비용만 줄여도 충분히 무상급식예산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통과 시키고 서울시의 전시성 예산을 무력화 시킨것은 아주 정당하고 통쾌한 반격이 아닐 수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2009년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GDP(국내총생산) 9%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OECD 국가 평균 복지비 지출은 약 20%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무려 11%포인트 차이가 난다. 금액으로는 Ⅱ. 본론 1. 서울시 무상급식과 로스만의 모델 위의 사례는 2010년에 한창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같은 사례를 로스만의 모델에 비추어 분석해 보자.…
핵심 정리
| 구분 | 지역사회개발모델 | 사회행동모델 |
|---|---|---|
| 목표 | 지역사회 능력과 사회통합 | 소외 주민의 처우 개선 |
| 강조점 | 주민 자조, 합의 | 사회정의, 정치적 공평성 |
| 중시 | 과정목표 | 과업목표 |
| 한계 | 합의 도출 어려움 | 과정목표 소홀 |
| 역할 | 내용 |
|---|---|
| 안내자 | 방향 제시 |
| 조력자 | 주민 활동 지원 |
| 전문가 | 자료와 기술 제공 |
| 사회치료자 | 지역사회 문제 진단 |
| 항목 | 수치 |
|---|---|
| 무상급식 예산 | 약 695억 원 |
| 시 예산 대비 | 0.3% |
| 주민투표 개표 기준 | 33.3% |
| 복지지출 비중 | GDP의 약 9% |
| OECD 평균 | 약 20% |
결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이어 가려면 지역사회 차원의 전문적 개입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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