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사회복지실천이라는 실질적 활동을 통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의 각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며 원만하면서도 바람직한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사회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인 만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을 마주하는데 그 중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큰 고민을 하게 하는 점이 복지적 관점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다. 그러나 윤리적 딜레마의 바람직한 해결 역시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바,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딜레마 해결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때 필요시 되는 결정의 준거 틀을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주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과 윤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복지사는 helping profession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용어에서 사회복지현장의 딜레마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전문가임과 동시에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첫 번째는 선(good)을 산출하기 위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해야 할 때이며 두 번째는 해(harm)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 의무에 입각해 클라이언트의 자유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특성과 클라이언트의 인권, 의사결정, 상황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력자와 지지자로서의 특성이 상충될 때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Lowenverg와 Dolgoff는 윤리적 갈등이 가치의 상충, 의무의 상충,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결과의 모호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그 상황을 정리하였다.

국내 학자인 김정자(1993)는 Lowenverg와 Dolgoff가 제기한 위 상황에 힘 내지 권력의 불균형을 더하여 다섯 가지의 윤리적 딜레마 발생 상황 유형을 정리하였다. 윤리적 딜레마의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초등학교 1학년인 A군은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은 후 고모에 맡겨져 양육되고 있다. 그러나 A군이 어느 날부터 결석하는 날이 잦고 눈에 띄게 여위어가는 모습에 A군의 담당 교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학교 사회복지사에 의뢰한다.

사회복지사는 조사 결과 고모의 방관과 방치에서 A군이 바람직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됐다. 하지만 상담 결과 A군은 고모와 떨어지려하지 않으며 그렇게 될 경우 기관이나 다른 보호 시설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에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학대사실을 보고해 A군을 방관과 방치의 위험에서 보호해야 하는 작위 의무를 느끼지만 만일 그로 인해 A군이 A군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모와 떨어지며 부모와의 이별 이후로 가족과 헤어지는 경험을 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작위 의무를 함께 느끼며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한편 이와 함께 오늘날 정보 시스템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지며 비밀보장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 역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불후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던 B양은 가족의 권유로 인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처음 사회복지사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B양은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차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이제는 가족은 물론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을 사회복지사에게 하게 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B양은 사회복지사에게 큰 비밀을 털어놓는데 자신이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그 친구와는 헤어졌지만 자기는 아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아이를 낳을 것임을 밝힌다. 한편 B양의 부모는 상담 이후로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B양의 모습에 만족하며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자세한 상담 과정 및 B양의 상황을 전해 듣고 싶어 한다.

아직 미성년자인 B양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가족에게 전해야 하지만 B양의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의 의무로 인해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사회복지사가 당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Loewnverg와 Dolgoff는 윤리적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7가지 원칙으로 규정하여 주장했다.

첫 번째는 생명보호의 원칙, 두 번째는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세 번째는 자치와 자유의 원칙, 네 번째는 최소 해악의 원칙, 다섯 번째는 생활의 질의 원칙, 여섯 번째는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 마지막은 진실과 사실을 완전히 알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