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협 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경향은 전통적인 위기관리의 관념이나 군사적, 안보적인 차원을 넘어 다양하고 전체적인 범위의 위기관리에 연구가 집중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의 위협관리는 위기경보와 위기통제, 위기해결의 단계 전부에 걸쳐 심해진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과 위기의 근본을 찾아내어 미리 방지하고 제거하는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위협 관리 연구에 대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주로 재난에 대한 조직화된 집단체계의 대응을 적어보고 이를 분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정치학적인 관점에서의 위협 관리에 관한 연구는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위협 관리에 관한 연구가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자연재난과 기술재난, 테러행위와 국가위협 등의 위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위협 관리 연구가 다른 분야보다 다소 늦게 시작된 행정학의 경우에는 자연재난과 인위적인 재난이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통한 체계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위협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들로부터 많은 시사를 얻고자 한다.

위협 관리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을 지표로 삼는다. 개인을 비롯하여 조직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에 관한 존중을 통해서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증된 상태에서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반이 위협 관리이다. 국가위협의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발달되어야 전체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의 국가위협 관리체계의 발전방향에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1세기 포괄적 위기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해보도록 한다.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관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바로 위기관리에 필요한 가치와 철학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위기관리는 인간생명에 관한 존중,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존중, 인간의 근원적 권리에 대한 존중이라는 사람의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인 것이다. 최소한 인간의 생명과 생활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위기 상황을 설정하고 보면 다른 어느 국가 기능보다도 그 목적과 가치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위협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위기관리 예방적 단계의 문제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가위기에는 평소에 안전 점검이나 과적 규제의 실패, 화물 결박 시스템 안전 점검 실패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승객 수 점검이나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안전 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의 위협요소를 규제하거나 점검하는 노력이 없었다.

또한 안전 운행 규정 준수 여부도 점검되지 않아서 위기관리의 대비단계에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안전을 위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비상 시의 대피 방법과 경로 지정의 부재, 그리고 안전 수단 활용 상태 점검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위기상황일 때에 실효성을 나타내야 할 긴급구조 문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과 같은 국가조직의 위기대응실무의 문제점 등이 노출되었다.

위기관리 대처단계에서는 대처 매뉴얼의 적용이나 실효성이 없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현장의 지휘에서도 혼란이 발생하였다. 대피를 위한 매뉴얼 적용의 실패와 바른 대피를 위한 경보와 안내방송이 행해지지 않았으며, 위험 장소로부터 소개 지시 그리고 긴급구조의 활동도 없었다. 이는 최근의 사고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도리어 긴급구조 활동의 실패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긴급구조 지원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위기관리의 복구단계에서는 사고 초기의 주요 피해상황 조사와 파악이 실패하여 생존자와 구조자, 사망자와 실종자의 기초적인 숫자조차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단기복구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한 구호를 위한 구호는 질이 낮았으며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기초적인 인권조차도 무시된 구호체계를 유지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의 초기에 대응이 실패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사고 발생 초기의 임시조직 설치의 중복성과 지연적인 현상이 있었고 많은 임시조직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들의 운영 논리는 지시와 통제, 명령과 감독의 운영방식을 따르고 있었으며 현장에 대한 많은 본부들이 현장에서의 대응과 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보다도 문제 현황 파악을 위한 과도한 보고를 요청함으로써 도리어 현장의 대응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법과 행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강조하다보니 경찰은 다른 부문의 긴급구조 활동을 제한하고 사전 계약업체의 도착을 기다리는 현상이 드러나기까지 했다. 위기관리 전문 인력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 인력관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대응을 위한 민간 부문 전문인력 활용 방안도 없었다.

그리고 위기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이 없는 문제가 있다. 위기관리 서비스의 수혜자이자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위기관리에서 국민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민은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것에서 나오는 문제점이고, 위기의 관리는 정부와 공무원이 주는 서비스라는 인지에 기초를 둔 탓으로 볼 수 있다.

국가와 공무원은 정책 실패에는 자신이 큰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로 인해 무사안일하고 타성에 젖은 위기관리의 행정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재난을 부르는 재난관리 대책이 행해지고 있다.

사고의 원인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발표하였고 이후에 재난안전과 연관된 법령의 정비를 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면 예전과 같은 방법의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들은 결론적으로 또 다른 대규모 참사를 미리 예방하고 막을 수 없다는 경고와 다름 아닌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을 제외하는 위기관리체계 문제점도 존재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현실은 열악하며, 재난관리 역량도 미흡하다. 공무원들은 매뉴얼을 만드는 방식도 시설이나 장비도 없으며, 전문성도 없다. 큰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을 져야하는 현실과 함께 제대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이나 대비 활동은 하지도 못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재난관리의 전담 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열악한 업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 행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난관리 업무 행태는 기존의 운영방식과 지자체의 중앙정부로 보고 강조 등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 협조, 연계, 조정이라는 혁신적인 운영 방식이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와 안전 관리는 예산이나 인력 지원에서 다음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효성 없는 매뉴얼의 문제가 있다. 매뉴얼은 개인이나 기관의 업무 행동 지침서나 가이드로서 위기관리와 대응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매뉴얼을 합의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관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참여해서 매뉴얼을 기존 형식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