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역사가 깊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본래 의미는 국가를 만드는 각 지역 사회의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아래에서 스스로 지방정치에 의해 다스린다는 것을 뜻한다.

지역 사회의 문제란 지역 내의 문제, 지역 내의 행정, 그리고 지역 내의 정치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지역 사회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형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역 사회 마다에 중앙의 하부기관을 설립하고 공무원을 파견하여 처리하는 방식인 ‘관치지방행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지역 사회에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인 ‘지방자치’이다.

지방자치의 경우 지역 사회의 문제들이 지역 사회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자주적 판단에 의하여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처리되어 진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중앙의 관치행정에 의할 것인가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권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국가와 다르게 지방분권적인 국가는 많은 권력을 지역 사회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관치지방행정과 지방자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냐가 논쟁이 된다.

이에 대해 각 지역 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관계가 있는 문제와 지역 사회의 특별한 문제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와 판단, 그리고 책임에 의하여 해결되는 방식이 각 지역 사회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유를 요청하는 인간의 본성과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로 운영되고 있는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해보도록 한다. 지역 사회와 복지 문제 지방자치는 자치단체별로 재정력 차이가 발생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간에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뽑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권능 아래에 공적인 일들을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정치권력의 분권화, 지방의회의 구성, 주민의 직⦁간접적 정치참여 기회확대,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을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 신장을 도모하고 주민복지를 극대화 시키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역 사회의 문제들을 통해 지방자치에 접근하여 해결한다.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는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 사회 예산과 지역 사회복지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자치에서 지역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 사회 복지 사업으로 이양하고,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예산편성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 재정분권으로서,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방이양사업을 통해 의료급여를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에 집중 되게 되었다. 국가보조유지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의 분류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는데 복지시설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이지만 아동복지시설과 부랑인시설운영비는 국고보조 유지 사업으로 존속되고 있다. 분류기준의 설정과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재정 확대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 격차, 복지인식과 사업의지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지방정부 간 복지수준의 불평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보통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보다 낮은 지역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많기에 더 큰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우선순위가 경제성장일 경우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겨진 사회복지사업 분야의 축소와 복지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며 지방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이 어렵다.

지역 사회가 지역복지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므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어 지역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주민의 복지의식의 고취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회적 욕구를 빠르게 파악함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다양한 비정부기관의 활용을 최대화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로 공공복지 서비스 부문에서는 복지사무소를 도입하여 정부의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 복지 문제를 민간복지에 위탁하여 복지 부문에서는 운용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호복지협의회의 통해 기능이 강화 될 것이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될 것이다. 재정능력이 취약하면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서비스를 추진하지 못하거나 중단하게 되어 지역 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심해지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더욱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사회의 욕구 충족은 그 원인과 상황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 분석을 통한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므로 전문 인력을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에 배치하여 더욱 품질높이는 지방자치가 실시 될 것으로 전망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정집중의 원칙은 구현하되, 사회복지서비스의 측면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의 관리체계를 효율화하여 거시적으로 지방자치의 고유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지방자치원리에 부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적 방안을 개발하고 지방세 수입이 지역 간에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역 사회 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지방재정 확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정치적 분권화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한 책임과 권력이 지역 사회 당국의 능력에 걸맞은 양도다.